[VOA 인터뷰] 페스코위츠 교수 “선거는 시민이 정책에 목소리 내고 대표에게 책임 묻는 과정”

[VOA 인터뷰] 페스코위츠 교수 “선거는 시민이 정책에 목소리 내고 대표에게 책임 묻는 과정”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대학교.

이곳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재커리 페스코위츠 교수는 선거 결과가 공공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지아주 선거에서는 연방 상원의원과 주지사를 선출합니다. 워싱턴에서 연방 법안을 심의할 대표와 주정부를 이끌 책임자를 함께 선택하는 겁니다.

일자리와 생활비, 기업 투자에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까지. 유권자의 선택이 일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페스코위츠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기자) 올해 조지아주 유권자들은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을 함께 선출합니다. 조지아주 밖에서도 이 두 선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페스코위츠 교수) 이번 조지아주에서는 관심이 집중되는 두 개의 주 전체 선거가 치러집니다. 연방 상원의원 선거와 주지사 선거입니다.

미국의 연방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가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경쟁이 치열한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가운데 어느 정당이 상원 다수당이 될지에 따라 연방 정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원의원 한 석 한 석이 중요합니다.

주지사 선거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조지아주 주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지사는 주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조지아주 안에서 이뤄지는 정책 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전국적인 영향력은 상원의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일자리와 주거비, 학교와 교통 문제를 걱정하는 유권자에게 주지사를 뽑는 것과 연방 상원의원을 뽑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각각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에는 다른 공직자들과의 협력이 필요한가요?

페스코위츠 교수) 연방 상원의원은 100명의 상원의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결정적인 표를 행사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혼자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개별 의원의 영향력과 함께 어느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원의원들도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선출되는 상원의원 역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100명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에서는 행정부 책임자와 같은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주지사의 역할은 다릅니다. 주지사는 조지아주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행정 권한을 행사하고, 조지아주 의회 의원들과 협력해 경제정책과 경제개발, 주거 문제 등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자)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 결과가 미국 전체의 정책 결정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상원의 다수당 구성과 상원의 역할을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페스코위츠 교수) 상원 다수당이 바뀐다면 중요한 정책적 영향이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재선 이후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인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잃으면 대통령이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연방 정책 결정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연방 판사 인준이 중요합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잃으면 민주당은 연방 지방법원과 항소법원 판사 후보자의 인준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에 공석이 생길 경우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와 정책 결정에서 사법부가 차지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이 역시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자) 조지아주는 자동차와 배터리 제조업 등을 통해 한국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와 지역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가운데 주정부가 담당하는 부분과 워싱턴의 연방정부가 담당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페스코위츠 교수) 조지아주는 한국과 매우 중요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동차 공장과 배터리 공장이 이미 들어서 있거나 건설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런 경제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대규모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부지와 기반시설을 준비하는 일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제 혜택 같은 경제정책도 중요합니다. 주정부는 특히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가 포함된 경제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는 주지사의 경제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역할도 있습니다.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이뤄진 이민 단속이 한 사례입니다. 이민 문제에서는 연방정부의 역할이 큽니다.

결국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모두 관여합니다. 이런 경제개발 정책에서는 주지사와 주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자) 조지아주 둘루스와 귀넷 카운티 같은 지역에는 많은 한국계 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거 참여는 생활 속 관심사를 정부의 결정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나요? 같은 배경을 가진 대표를 선출하는 것 외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페스코위츠 교수) 애틀랜타 대도시권에는 규모가 크고 중요한 한인사회가 있습니다.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투표가 가장 대표적인 참여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후보자나 의원에게 연락하거나 편지를 보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인들이 이런 의견에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활동은 한인사회가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자) 정치학자로서 보실 때 투표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권자들의 일상과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페스코위츠 교수) 미국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은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립니다.

정치와 정책은 사람들의 삶과 생활 여건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영향은 단기간에 나타나고, 어떤 영향은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납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들이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한 수단은 선거입니다.

시민들은 정기적으로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해 누가 공직을 맡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일을 수행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거를 통해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앞으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인들의 행동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자) 조지아주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실린 주민투표 문항에도 답하게 됩니다. 올해 문항 하나를 예로 들어, 유권자들이 무엇을 직접 결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페스코위츠 교수) 미국의 주와 지방 선거에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유권자들이 정책 사안을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방식에 더 익숙할 수 있지만, 시민들은 정책 사안에 대해서도 직접 의견을 표시할 기회를 갖습니다.

조지아주에는 여러 지역 차원의 문항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 헌법 개정안 세 건도 투표에 부쳐집니다.

크게 주목받는 사안은 아닐 수 있지만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 그중 하나는 주의 특정 세입을 911 긴급신고 체계의 현대화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권자들은 이런 제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습니다.

기자)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스코위츠 교수) 감사합니다.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OUTRO)

조지아주 주요 선거의 의미와 선거 결과가 공공정책과 주민들의 일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재커리 페스코위츠 에모리대학교 정치학 교수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상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