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야당인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의 소청을 12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최근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진행자) 선거 소청이란 것이 어떤 제도입니까?
기자) 네. 선거 소청은 선거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의 효력에 관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선관위에 선거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소청인이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지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진행자) 그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선거 소청이 제기된 건가요?
기자) 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서울시장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을 비롯해 일부 유권자와 후보자 등이 "선거 관리에 문제가 있었으니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선거 소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선관위가 해당 소청을 기각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선관위는 서울시장 선거 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부분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인정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소청은 기각했지만, 선거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 셈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선관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선관위도 선거 관리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에서 "그 문제가 서울시장 선거 결과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선거 소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한편, 선관의는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선거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선거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등에 대한 소청도 기각했습니다.
진행자) 선관위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은 선거 소청이 기각됨에 따라 당 차원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소송을 내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더해 최근 밝혀진 전산 조작 논란 등도 소송 사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네. 한국의 7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만8천명 늘어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살) 실업률은 6.8%로 1.3%P 올라 지난 2021년 1월(1.8%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또 청년층 고용률은 44.2%로 전년 동월 대비 1.6%P 하락했는데요. 2024년 5월 이후 2년3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진행자)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청년 고용률은 청년 전체 인구 중 몇 %가 취업했는가를 의미하고요. 청년 실업률은 청년 경제활동인구 중 몇 %가 실업자인가를 뜻합니다.
진행자) 청년 고용률이 다시 하락하고 실업률이 큰 폭으로 오른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조사 대상 주간에 공무원 시험, 체납 관리자·농지 조사원·공공 인턴 등 공공부문 채용 확대가 있었다”며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취업·구인·구직 정보 서비스인 워크넷 등으로 확인한 신규 구인 인원도 4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특히 청년층 중심으로 실업률이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채용 확대로 기존에는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였던 이들이 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등 구직에 나섰지만 아직 취업을 못해 실업자로 분류되면서 실업률이 상승했다는 의미입니다.
진행자) 7월 고용 현황에서 그밖에 눈여겨 볼 내용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기자) 네. 7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 913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8천명 증가했습니다. 또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0.1%P 내렸습니다. 고용률은 넉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체 실업자는 77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5만명 늘었고요. 실업률은 2.6%로 0.2%P 상승했습니다.
기자)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