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앞서 이 시간에 한국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각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예비역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6일에는 전직 각군 참모총장들까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군요. 전직 참모총장들이 공동입장문을 낸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직 참모총장들이 특정 정부 정책에 대해 공동입장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각군 참모총장 46명은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는 사관학교에 대한 물리적 통합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군 교육체계의 근본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통합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기자) 참모총장단은 정부의 통합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교육한다고 합동성이 저절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며, 예산도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육사 출신 장교들의 정치 개입을 전체 육사 출신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이를 사관학교 통합의 근거로 삼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통합이 정치적 이유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일부 군인의 정치 개입을 일반화하지 말라’는 주장인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기자)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는 모두 육군에서 일어났고, 육사 출신들이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정 군종이 군을 장악하고 쿠데타를 반복하는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을 단순한 군 교육 개혁이 아니라 과거 군사 쿠데타와 연결해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그동안 사관학교 통합의 취지를 어떻게 설명해 왔습니까?
기자) 국방부는 그동안 합동성 강화와 병력 감소 대응, 우수 인재 확보가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발언 이후에는 과거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던 육군사관학교에 일정 부분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는 것도 정책 추진 배경 가운데 하나로 비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없애고 보자는 식의 파괴적 발상이 검찰에 이어 육사로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소식인 5선의 윤상현 의원도 과거 사례를 이유로 육사와 육사 출신 장교들까지 문책 대상으로 삼는 것은 연좌제를 떠올리게 하는 집단책임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대통령 발언의 본질을 왜곡해 정부가 보복 차원에서 육사를 없애려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관학교 통합은 미래전 환경에 대응하고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갖춘 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한 군 교육체계 혁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 한국 경찰이 6일 대한축구협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2024년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축구협회를 상대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협회 관련 수사는 있었지만 대부분 임직원 개인 비리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6일 11시간 넘게 대한축구협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시됐고, 경찰은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한 내부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원의 영장을 통한 압수수색 단계까지 이어진 건데요. 2024년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 협회 고위 관계자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기자) 맞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은 시민단체로부터 강요와 협박,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핵심은 감독 선임 과정에 정 전 회장 등 협회 고위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또 홍 전 감독의 계약과 보수 지급 과정에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었는지입니다. 종로경찰서가 약 2년 동안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사건은 지난달 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됐습니다. 현재 금융범죄수사대는 홍 전 감독과 관련된 고발 사건 9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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