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스의 기습 공격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17일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에 북한과 이란, 시리아를 상대로 궐석 판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미 연방법원 전자기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 공격으로 희생된 아옐렛 아르닌의 유족 등 원고는 신청서에서 북한과 이란, 시리아가 하마스에 물질적 지원(material support)을 제공해 당시 공격을 가능하게 했다며 이들 국가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 시리아가 당시 테러 공격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압도적 증거(overwhelming evidence)가 있다며, 법원이 이들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뒤, 이후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산정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측은 북한이 하마스에 무기와 군사훈련, 무기 제조 기술 등을 제공하고, 가자지구 내 군사 터널 구축에도 기술적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러한 지원이 2023년 당시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르닌의 유족 등 원고들은 지난 2024년 7월 북한과 이란, 시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미국 시민권자들이 숨지거나 다치고 인질로 붙잡힌 것은 세 나라가 하마스에 제공한 물질적 지원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마스는 지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해 민간인을 포함해 약 1천200명을 살해하고 250여 명을 인질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 VOA는 이스라엘 현장 취재를 통해 하마스가 북한산 유탄발사기인 F-7을 살상력이 더 큰 대전차 무기로 개조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F-7 내부 부품에 적힌 한글도 발견해 보도했었습니다.
원고 측은 북한과 하마스의 협력 정황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안젤로주립대 교수의 95쪽 분량 의견서를 비롯해 중동 안보와 무기, 인권 전문가 등 모두 8명의 전문가 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의견서에서 북한이 1960년대부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무기와 군사훈련, 자금 등을 제공해 왔으며, 이후에는 이란과 시리아, 헤즈볼라 등을 거쳐 하마스를 지원하는 역할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이 무기와 터널 기술 등을 제공해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공격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했으며, 당시 공격에도 북한제 무기와 북한의 터널 기술이 활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아리예 포트노이 변호사는 22일 VOA에 "이번 신청서의 이면에는 국가가 지원한 의도적인 테러로 삶이 산산이 부서진 사람들이 있다"며 "이번 신청은 중요한 진전이며,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고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실을 밝히고, 피해를 인정받으며, 존엄을 회복하고, 책임을 묻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패시 반명예훼손연맹(ADL) 소송 담당 부대표는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10월 7일 테러 공격 직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놓쳤다”면서 “이는 누가 실행했으며, 누가 피해자였는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말만으로가 아니라, 정의와 책임을 마땅히 받아야 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법정에서 싸우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이날 제출된 궐석판결 신청서와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북한 등의 법적 책임 인정 여부를 심리하게 됩니다.
궐석판결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거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소송 참여 가능성이 낮은 만큼,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는 뉴욕 주재 북한대표부에 미국인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대표부는 VOA의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었습니다.
북한은 중동에서 북한제 무기나 기술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