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등 분쟁지역에서 탈출한 외국인들이 12월 1일부터 취업비자를 통한 장기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이민국은 오늘(26일) 이같이 밝히면서, 이달 20일 현재 약 2천91명의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일본에 체류 중이며, 이 중 1천931명은 1년 간 유효한 ‘특정활동 비자’를 얻어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체류 허가는 일본 법무상의 재량에 따른 것이라고 이민국은 밝혔습니다.
일본은 유엔난민협약 서명국이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온 피난민 등은 협약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12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제도는 이처럼 난민 승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분쟁지역 출신자들의 일본 내 거주 승인을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유엔은 1951년 채택한 난민협약에서 ‘난민(refugees)’의 정의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박해의 공포로 인해 고국이나 출신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