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의회를 정회시킨 조치는 불법이라고 영국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다음 달로 시한이 다가온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강행하기 위해, 정치권의 반대 움직임을 막고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승인을 받아 의회의 문을 닫게 한 상태입니다.
영국 대법원은 오늘(24일) 존슨 총리의 이같은 의회 정회 조치가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대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잉글랜드 고등법원은 해당 사안이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는데, 대법원이 뒤집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른 판결문에서, 존슨 총리의 조치는 “무효이고, 법적 효력이 없다”고 대법관 11명 만장일치로 확인했습니다.
브렌다 헤일 대법원장은 “존슨 총리의 조치는 정상적인 휴회가 아니었다”며, 브렉시트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의회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조치는 “민주주의의 핵심에 극단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고 “법정에 타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측은 앞으로 의회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은 이같은 대법원 판결 직후, 내일(25일) 의회 문을 열어 비상 토론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에서는 브렉시트 강행을 막는 갖가지 입법을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존슨 총리의 정치적 행보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