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한 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을 겨냥한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답보 상태에 있는 한 회의론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한 건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기자) 최고 지도자 사이에 오간 친서를 한쪽 당사자가 원본 그대로 공개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게 아니라면 외교적 결례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 친서를 공개하면서 “아주 멋진 글”이라며,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훌륭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친서를 공개한 배경을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진행자) 미-북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진전이 더딘 데 대한 미국 내 일각의 회의론을 의식한 것이지요?
기자) 맞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지난주 3차 방북 이후 미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성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 이뤄진 이 방북에서 폼페오 장관이 `빈손’으로 돌아온 데 따른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 공개를 통해 이런 기류를 일축하려는 겁니다.
진행자) 일부에서는 김 위원장의 친서에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던데요?
기자)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미-북 `공동성명의 충실한 이행’과 양국 간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의지와 노력’, `미-북 관계 개선의 획기적 진전’, 그리고 2차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대한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가 비핵화 없이는 공허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비핵화란 단어가 친서에 없다고 비핵화 의사가 없다고 의심하는 건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여겨집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믿음과 신뢰는 무척 두터운 것 같습니다.
기자)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 드린 대로, 미국 내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미-북 간 협상이 지속되는 건 순전히 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신뢰와, 지금까지 북한과 이룬 성과를 토대로 회의론자들의 비판에 정면대처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제도 북한이 실행에 옮긴 조치들을 거듭 자세히 설명하더군요.
기자) 네, 특히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대남 비방방송을 중단한 조치까지 언급하면서, 이런 모든 일들이 비핵화로 가는 “좋은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 장관의 방북 활동을 칭찬한 것도, 대북 협상을 주도하는 폼페오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점도 강조하고 있지요?
기자) 사실 이 부분은 그동안 별로 부각되지 않았었습니다. 미국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년의 비핵화 시한을 거론하는 등으로 오히려 서둘렀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폼페오 장관은 지난주 방북에 앞서 기자들에게 비핵화의 시한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방북 이후에는 이 점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북한 핵 문제는 수 십 년 된 도전인데, 몇 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건 터무니없다는 겁니다. `대북 협상을 계속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는 등으로 즉각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일부 언론의 시각을 반박한 겁니다. 정상회담이 열린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 너무 조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의 대외 행보가 없는 것도 두드러져 보이는데요?
기자) 볼튼 보좌관은 이달 초 북한의 비핵화 시한을 1년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이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국무부 대변인이 `일부 인사’의 발언이라며 즉각 부인했었는데요, 앞서 리비아식 해법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면박과 함께 한동안 북한 문제에서 배제됐던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강성 발언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북한 비핵화에 관한 회의론을 잠재우는 데 정말로 필요한 건 북한의 추가적인 행동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이행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회의론은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북한이 이미 약속한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와 한국전쟁 유해 송환이 답보 상태에 머문다면 회의론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