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산하 3개 분과위 회의가 내일 (13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 당국은 투자보호 분과위와 국제경쟁력 분과위를 13일, 출입체류 분과위를 그 이튿날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남북은 기업들의 투자 보호와 관련해 상사분쟁이 일어났을 때 처리 방안과 법률조력권 문제, 그리고 개성공단의 국제화 방안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의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김의도 대변인] “3개 분과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14일에 예정되어 있는 출입체류분과위는 북한 개성지역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북한 측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을 어떻고 우리가 보호할 것인지 하는 그런 방안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남북간 논의가 재개되는 것은 40여 일 만으로, 이로써 공단 재가동 이후 중단됐던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계속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는 공단 가동이 북한에도 이익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또 지난 달 31일로 예정됐다 무산된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가 다시 추진될 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용화 선임연구원입니다.
[녹취: 이용화 선임연구원] “북한에서 볼 때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해외유치, 해외자금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시금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북한에서 경제개발국법이라든지 경제특구 관련된 여러 경제 조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 정상화가 상당히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현안인 통행 통신 통관 문제에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개성공단의 국제화 등 발전적 정상화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3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투자설명회 일정을 확정하기가 현재로선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3통 문제는 기업들의 숙원이자 해외투자 유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조속히 논의하자고 북측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남북한 당국은 투자보호 분과위와 국제경쟁력 분과위를 13일, 출입체류 분과위를 그 이튿날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남북은 기업들의 투자 보호와 관련해 상사분쟁이 일어났을 때 처리 방안과 법률조력권 문제, 그리고 개성공단의 국제화 방안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의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김의도 대변인] “3개 분과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14일에 예정되어 있는 출입체류분과위는 북한 개성지역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북한 측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을 어떻고 우리가 보호할 것인지 하는 그런 방안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남북간 논의가 재개되는 것은 40여 일 만으로, 이로써 공단 재가동 이후 중단됐던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계속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는 공단 가동이 북한에도 이익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또 지난 달 31일로 예정됐다 무산된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가 다시 추진될 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용화 선임연구원입니다.
[녹취: 이용화 선임연구원] “북한에서 볼 때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해외유치, 해외자금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시금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북한에서 경제개발국법이라든지 경제특구 관련된 여러 경제 조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 정상화가 상당히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현안인 통행 통신 통관 문제에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개성공단의 국제화 등 발전적 정상화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3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투자설명회 일정을 확정하기가 현재로선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3통 문제는 기업들의 숙원이자 해외투자 유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조속히 논의하자고 북측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