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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오늘] ICC, 가다피 체포영장 발부, 중국 최장 고속 철 개통


국제형사재판소가 27일 리비아의 무아마르 가다피 국가 원수에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단일 철도 구간의 고속 열차 시험운행을 마쳤습니다. 국제 금융위기가 일단 고비를 넘겼지만 되돌아 올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밖에 지구촌 소식 알아봅니다. 문철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 오늘은 먼저 리비아 국가원수, 무아마르 가다피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부터 알아보죠.

답 : 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27일 무아마르 가다피 국가원수와 두명의 측근 등 세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ICC는 지난 5월 16일 체포영장 청구를 접수해 검토한 끝에 가다피 국가원수와 그의 둘 째 아들, 사이프 알 이슬람, 그리고 리비아군 정보국, 압둘라 알 세누시 국장 등 세 명을 체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들은 리비아 군이 집안에 있거나 공공 집회에 참석 중이던 리비아 민간인들을 공격하도록 지시하는 등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 가다피 국가원수 등에 대한 ICC 검찰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짚어 볼까요 ?

답 : 네, ICC의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수석 검사는 가다피와 차남, 알 이슬람, 알 세누시 정보국장 등이 시위자들을 무차별 공격했고 저격수를 동원해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민간인들을 조준해 사살하도록 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했습니다.

문 : 가다피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리비아 국민과 반정부세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 물론 대단히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반정부 세력의 공식 기구인 국가과도위원회의 아흐마드 다라트 전 내무장관은 가다피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이상 가다피에 대한 퇴진 압박이 강화될 것이고, 가다피는 결국 국제형사 재판소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로 도피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리비아 반정부 군중시위가 시작된 이래 정부군의 유혈 폭력진압을 겪어온 리비아 국민들은 가다피 일행이 체포돼 법정에 세워지는 걸 반드시 지켜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 : 다음은 중국의 고속철도 소식입니다. 중국의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도 건설이 마침내 완공돼 열차의 시험운행이 있었죠 ?

답 : 네,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도는 단일 구간 노선으론 세계에서 가장 긴 1천3백18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중국 철도 부는 27일, 정부 관리들과 취재진, 기업체 경영자 등을 초청해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도의 열차 시험운행을 실시했습니다.

문: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열차 고속열차의 운행 속도는 당연히 엄청나게 빠르겠죠?

답 : 그렇습니다. 베이징-상하이 간 1천3백 18킬로미터 구간을 4시간 50분 만에 달렸습니다. 평균 시속, 3백 킬로미터였는데요. 한국과 비교하자면 서울-부산 간 4백50킬로미터 구간의 세 배에 달하는 거리를 다섯 시간 이내에 달렸다는 계산입니다.

문 :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 건설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답 :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는 3백30억 달러의 공사비가 들었고 착공한지 약 3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문 : 그런데 고속철도의 속도와 관련 안전문제를 중국이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구요 ?

답 : 네, 저우이민 이라는 철도부 전직 고위 기술관리가 지난 주에 한 경제 전문잡지에 그런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저우이민은 중국의 몇 개 고속철도 노선에 흔히 문제들이 있지만 비밀에 부쳐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도 노선 열차의 최고 속도, 시속 3백50킬로미터는 과장 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철도 당국은 지난 4월 안전과 경제 문제를 고려해 최고 속도를 3백 킬로미터로 낮췄다는 겁니다.

하지만 철도부의 현 기술분야 최고 관리인 하화우는 27일, 저우이민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문 : 이어서 국제금융 위기에 관한 소식, 알아봅니다. 세계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중대한 개혁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기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군요 ?

답 : 국제결재은행, BIS라는 기관이 낸 보고서 내용입니다. 주요 국가들이 경제적 기초를 확고하게 다지려면 일부 중대 과제들이 이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 금융위기가 다시 찾아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문 : 중대한 과제들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

답 : 네, 중대한 과제란 첫 번째로 국가들의 과도한 부채를 감축하는 일입니다. 각나라의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들의 부채가 똑같이 지적됐는데요, 경제 성장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과도한 부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재정적자는 위기를 다시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정부들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조치가 이제 막 시작된 가운데 무엇보다 현재의 금융정책이 물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민간 상업은행들의 건전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금융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개혁안이 완성돼 본격적으로 시행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 : BIS 보고서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눈에 뜨이는지 궁금하네요.

답 : 보고서는 국제 경제의 진전과 도전, 양면의 징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제 경제가 성장세로 접어든 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국제금융 위기에 처한 정부들이 경기부양책을 바탕으로 한 경제활성화 노력에서 소비자들과 기업체들의 자생적인 회생노력에 바탕을 둔 성장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그리스 같은 재정위기 국가를 살려내기 위한 국제 구제금융 제공과 정부 자체의 긴축시책 이행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문 : 이번에는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신임 사무총장에 관해 알아보죠.

답 : 네, 브라질의 식량문제 전문가인 조제 그라지아노 다 실바 씨가 식량농업기구, FAO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다 실바 신임 FAO 사무총장 당선자는 이제 내년 1월1일부터 2015년 말까지 FAO 수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다 실바 사무총장은 지난 18년 동안 FAO를 이끌어 온 세네갈 출신 작크 디우프 사무총장의 후임입니다.

문 : 다 실바 신임 FAO 사무총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

답 : 다 실바 사무총장 당선자는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 정부에서 식량안보 담당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다 실바 신임 사무총장 당선자는 다 실바 전 대통령을 도와 굶주림 퇴치 계획인 포미 제로 시책을 통해 모든 브라질 국민이 하루 세 끼 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 :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지금 여러 가지 난제들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

답 :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장 시급한 현안은 식량 가격 급등입니다. 주요 곡물 등 식량가격이 크게 올라 굶주리는 인구가 더 늘어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식량가격이 2007년-2008년의 기록적인 수준까지 다시 오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실바 사무총장 당선자는 선출되기 이전부터 FAO의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아프리카 지역의 굶주림 퇴치를 우선적인 과제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 실바 당선자는 또 식수 문제와 해양 식량자원 문제에서도 FAO가 주도적 역할을 맡도록 노력하겠다고도 약속 했습니다.

문 : 마지막으로 세계 당뇨병 환자 현황 보고서에 관해 알아 봅니다. 당뇨병 환자가 놀라울 정도로 흔하다는 지적인데 어느 정도인가요 ?

답 : 네, 전세계 당뇨병 환자가 3억4천7백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최근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영국 의학 전문지 란셋에 실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성인 인구 중 당뇨병 환자가 거의 10 %에 달한다는 추산이고 지난 30년 동안 두 배로 늘어 났다는 겁니다.

문 : 당뇨병 하면 주로 선진국에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변화가 있나요 ?

답 : 보고서에는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미국의 경우 남성 당뇨병 환자가 12 % 증가해 가장 많이 늘어났고 여성 환자는 9.1 %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인 중국과 인도의 당뇨병 환자가 전세계 환자의 40 %에 달하는데다 앞으로 몇 십 년 동안 이 두 나라의 당뇨병 환자가 가장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선 지난 10년 동안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이 중요한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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