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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내년 다시 총선…미 국방장관 대행 아프간 전격 방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이스라엘 의회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2년 새 네 번째 총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크리스 밀러 미 국방장관 대행이 아프가니스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정치 체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법안들에 서명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총선을 치르게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의회가 22일 자정까지 예산안 처리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자동 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또다시 총선을 치러 의회를 꾸려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놓고 갈등을 벌인 거죠?

기자) 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리쿠드당과 베니 간츠 대표가 이끄는 중도 청백당은 지난 5월 연립정부를 출범시키면서, 2020년과 2021년도 예산안을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리쿠드당이 2020년도 예산안만 따로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진행자) 리쿠드당은 왜 따로 떼어서 처리하자고 요구한 거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리쿠드당은 코로나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2020년 예산안부터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청백당은 왜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기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2020년과 2021년도 예산이 한꺼번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간츠 대표는 네타냐후 총리가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재판에 몰두하면서, 경제 안정과 회복 대신 나라를 불확실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결국 리쿠드당과 청백당이 1년도 채 안 돼 다시 결별하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5월 출범했으니까 7개월 만입니다. 이스라엘은 내년 3월 23일 다시 총선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렇게 되면 2년 새 네 번째 총선을 치르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4월과 9월, 그리고 올 3월 총선을 치렀고요. 다시 내년 3월 총선을 치르게 되면서 2년 새 총선을 네 번 치르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진행자) 왜 그렇게 총선을 자주 치른 거죠?

기자) 리쿠드당과 청백당은 각 선거 때마다 박빙의 접전을 펼치며 두 번은 리쿠드당과 보수 우파 연합이, 한 번은 청백당과 야당 연합이 이겼는데요. 하지만 양측 모두 단독정부 구성에 필요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연립정부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서 다시 총선을 치러야 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결국 연정에 합의해 정부를 출범시키긴 했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이스라엘에도 확산하면서 위기 상황이 고조됐는데요. 이런 정국 혼란이 계속되자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고요. 결국 리쿠드당과 청백당은 비상시국 속에 연정에 합의하고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진행자) 연정을 출범시키면서 합의 조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총리직 문제였습니다. 양측은 우선 네타냐후 총리가 18개월간 먼저 총리직을 맡고, 간츠 대표가 다음 18개월을 맡기로 약속했었습니다. 만약 이번에 파국을 맞지 않았으면 간츠 대표는 내년 11월 총리직을 이어받게 돼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합의 사항이 예산안이었던 거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양측은 당초 연정 구성에 합의하면서 12월 22일 자정까지 합동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예산안 처리 방식을 놓고 양측이 팽팽히 맞섰고요. 마감 시한이 임박하도록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의회 해산 위기를 맞자, 이스라엘 의회는 21일 이 마감 시한을 연장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하지만 47대 49, 근소한 차로 부결됐습니다.

진행자) 네타냐후 총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파국의 책임이 간츠 대표와 청백당에 있다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청백당이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고, 코로나 위기 사태 속에 나라를 또다시 불필요한 선거로 끌어들였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청백당은 네타냐후 총리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총선의 향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기자) 네타냐후 총리나 간츠 대표 모두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선거를 원하지는 않지만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여론 조사 결과도 네타냐후 총리가 다시 승리할 것이라는 데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대응 비판과 함께, 내년에 국제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내년에는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돈독한 관계를 자랑해왔고요. 이를 선거 때마다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이스라엘 정책 기조를 따를 것으로 보여,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든든한 지원군을 잃는 셈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둘러싸고 네타냐후 총리와 종종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크리스 밀러 미국 국방장관 대행.
크리스 밀러 미국 국방장관 대행.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방장관 대행이 아프가니스탄을 전격 방문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크리스 밀러 국방장관 대행이 22일 사전 예고 없이 아프가니스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안전상의 문제로 밀러 장관 대행의 방문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밀러 장관 대행이 왜 아프간을 전격 방문한 건가요?

기자)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에 진행 중인 평화 협상 과정을 점검하고, 아프간 안보 상황과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밀러 장관 대행이 아프간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했나요?

기자) 네. 이날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과 회동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밀러 대행은 아프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지지, 또 아프간 평화를 위한 폭력 감축의 중요성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또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도 만났습니다.

진행자)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논의됐나요?

기자) 네. 밀러 대행은 스콧 밀러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을 만나, 미군 철수 상황과 대테러 활동, 아프간의 폭력 상황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밀러 장관 대행은 또 연말연시 가족과 떨어져 복무 중인 현지 미군 장병들을 위로, 격려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아프간에는 미군이 얼마나 주둔하고 있죠?

기자) 현재 약 4천 500명 수준입니다. 앞서 미국과 탈레반은 지난 2월 말, 평화협상에 합의하면서 2021년 5월까지는 아프간에서 모든 병력을 철수하겠다고 약속했고요. 그 대가로 탈레반은 아프간이 테러 세력의 온상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내년 1월까지는 2천 500명 수준으로 더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지금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의 평화협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자) 양측은 협상 시작 3개월 만인 이달 초, 평화협상의 큰 틀에 합의하고 이를 문서로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다음 협상을 위한 내부 논의를 위해 일시 중단된 상태인데요. 다음 협상은 내년 1월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요즘도 아프간에서는 종종 테러와 폭력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22일에도 수도 카불에서 도로변 폭탄 공격이 발생해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보건 종사자 적어도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탈레반은 이 공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했다고요?

기자)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 전직 대통령들에게 종신 상원의원직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향후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진행자) 법안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기자) 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크렘린을 떠나도 평생 연방 상원의원 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러시아 연방 의회는 하원인 국가 두마와 상원인 연방평의회로 이뤄져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들에게 연방평의회 의원 자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퇴임해도, 정치의 중심에 계속 남을 수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안은 또 현직 대통령에게도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즉 대통령은 연방평의회 의원 최고 30명까지 지명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이 이 법안 말고 또 다른 중요한 대통령 관련 법안도 서명했다고요?

기자) 네. 푸틴 대통령은 이날(22일), 전직 대통령에 대해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어떤 면책 특권이 부여되는 건가요?

기자)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어떠한 형사, 또는 행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 등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가침 특권은 전직 대통령에 속한 업무나 거주 시설, 차량, 통신장비와 문서 등에도 적용됩니다.

진행자) 그럼 어떠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기자) 국가 반역 등의 중범죄 혐의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하원의 혐의 제기와 상원의 인정, 대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확정판결 등 거쳐야 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책임 추궁은 사실상 힘들다는 관측입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 까지죠?

기자) 2024년입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면 앞으로 두 번 더 6년 임기의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올해 바뀐 헌법 때문이죠?

기자) 맞습니다. 당초 러시아는 대통령이 세 번 연속 재임하는 것을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7월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이전의 대통령 재임 횟수를 ‘0’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안이 통과되면서 푸틴 대통령이 영구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진행자) 당시 국민투표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개헌안 지지표가 78%가 넘었고요. 반대는 21%에 그쳤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지지율은 매우 높습니다. 한때 거의 90%에 달했을 정도인데요. 최근 다소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견고합니다.

진행자) 그럼 러시아의 다음 대선은 2024년에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2024년 3월에 있을 예정인데요. 만일 푸틴 대통령이 출마해 승리해 6년간 집권하고, 또다시 재선에 도전해 승리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2036년까지 집권하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사실상 영구집권인 셈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금 68살인데요. 2024년 선거 때는 만 71세가 됩니다. 만일 푸틴 대통령이 두 번 다 출마한다고 가정하면 만 83세까지 집권할 수 있는 겁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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