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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로나 차단' 국경 일부 봉쇄…푸틴, 집권 연장 개헌안 서명


독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일부 국경을 폐쇄한 16일, 프뢰슬레프 국경 검문소에서 경찰관들이 덴마크로부터 입국하는 자동차를 검문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일부 국경을 폐쇄한 16일, 프뢰슬레프 국경 검문소에서 경찰관들이 덴마크로부터 입국하는 자동차를 검문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독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일부 국경을 폐쇄했는데요. 독일 외에도 국경을 닫는 유럽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베니 간츠 이스라엘 청백당 대표가 연립정부 구성 권한을 받았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럽에서 맹렬하게 확산하고 있는데, 독일이 이에 대비해 특단의 조처를 내놨군요?

기자) 네. 독일 정부가 16일 오전부터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덴마크 국경을 부분적으로 폐쇄했습니다. 이 조처로 통근하는 사람들이나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국경 출입이 중단됐습니다.

진행자) 국경 봉쇄는 역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죠?

기자) 물론입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인접국에서 바이러스가 무서운 기세로 퍼지고 있는데, 독일 정부가 그래서 국경을 막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지 언론은 국경 부분 봉쇄가 바이러스 유입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독일에 와서 물건을 사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독일처럼 유럽연합(EU)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원래 국경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솅겐 조약’이란 게 있어서 EU 회원국 시민들은 자유롭게 다른 회원국 국경을 넘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원래는 국경 봉쇄를 주저했는데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결국 국경에 빗장을 걸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독일이 모든 국경을 막은 겁니까?

기자) 그런 아닙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쪽 국경은 아직 제한이 없습니다.

진행자) 독일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얼마나 나왔나요?

기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집계로는 지금까지 확진자가 약 5천800명, 그리고 사망자는 11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학교들은 16일 모두 문을 닫았고요. 독일 정부는 대규모 집회도 모두 금지했습니다.

진행자) 독일 외에 유럽에서 국경을 봉쇄한 나라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체코와 폴란드, 그리고 덴마크가 국경을 봉쇄하거나 국경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국경을 넘나드는 여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스페인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가 많이 퍼진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스페인에서 확진자가 약 7천800명, 사망자가 약 290명이 나왔습니다. 인접한 포르투갈 경우엔 확진자가 약 250명이지만, 사망자는 없습니다. 한편 스페인은 지난 14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전국에 이동 통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페인에서는 생활필수품이나 약을 사러 가는 경우, 아니면 일을 하러 가는 경우를 빼고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진행자) 스페인도 그렇지만, 더 심각한 곳이 이탈리아인데요. 이곳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기자) 네. 존스홉킨스대학 집계로는 지금까지 확진자가 약 2만5천 명에 사망자는 1천800명을 넘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미 전국에 이동제한령을 내리고 긴급 상황이 아니면 이동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외 지역에서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프랑스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프랑스도 바이러스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 특단의 조처를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단의 대책에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처럼 이동 제한 명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프랑스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식당 영업을 이미 중단시킨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카페나 레스토랑, 영화관, 그리고 대부분 상점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바이러스 확진자가 4천500명을 넘었고요. 지금까지 9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6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아시아 쪽 상황을 살펴볼까요? 바이러스 진원지로 지목되는 중국에서는 현재 상황이 진정되는 모습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면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 단계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약 8만1천 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이 가운데 약 3천200명이 숨졌습니다.

진행자) 한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에서도 확산세가 조금씩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16일 0시 기준으로 전날보다 확진자가 74명이 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 내 총 확진자는 약 8천200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80명입니다.

진행자) 한국과 중국이 국내에서는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어서 이제는 바이러스 해외 유입이 더 걱정이라는 말도 나오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역으로 해외에서 들어올 위험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 두 나라 방역 당국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중국이 미국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죠?

기자) 네. 발단은 최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트위터에 지난해 10월 우한에서 열린 군인체육대회에 참석한 미국 군인들이 코로나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미 국무부가 항의 차원에서 미국 주재 중국대사를 초치했죠? 이런 가운데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과 통화했다는데요. 중국 관영 'CCTV'는 이 자리에서 양 정치국원이 "중국에 오명을 씌우려는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도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폼페오 장관이 이 통화에서 "미군에 책임을 돌리려는 중국 정부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 지금은 가짜 정보를 흘릴 때가 아니라 협력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3일 모스크바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3일 모스크바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군요?

기자) 네. 푸틴 대통령이 최근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헌법 개정안은 러시아 의회가 이미 승인했죠?

기자) 네. 연방 의회뿐만 아니라 지방 의회도 모두 개정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헌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항목은 역시 푸틴 대통령 임기와 관련 있는 항목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2036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현재 러시아 헌법에 대통령 임기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이번 개정안은 한 번 연임하면 다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푸틴 대통령이 지금 네 번째 임기 중이니까 다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이대로라면 네 번째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4년이 지나면 다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 소속 발렌티나 테레슈코바 의원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항목을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바로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대통령 입후보 제한을 없애자는 항목이었습니다.

진행자) 제한을 없앤다면 그럼 푸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테레슈코바 의원 제안은 특히 푸틴 대통령 재직 횟수를 ‘4’에서 ‘0’으로 해주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푸틴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2024년에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진행자) 헌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푸틴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이기면 12년을 더 집권할 여건이 만들어지는 셈이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 이기고 6년 뒤에 연임에 성공하면 2036년까지 대통령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2036년이면 푸틴 대통령 나이가 80세가 넘습니다.

진행자) 이번 러시아 헌법 개정안에는 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갔습니까?

기자) 네. 눈에 띄는 항목으로는 대통령 권한을 강화한 것이 있고요. 또 국제법에 대한 러시아 국내법의 우위를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헌법 개정안은 동성결혼을 불법화했고요. 러시아 전통 가치 가운데 하나로 신에 대한 믿음을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 서명으로 헌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일단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임기 관련 항목을 고치는 것을 승인해야 하고요. 거기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16일 합헌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그럼 이제는 4월에 치를 국민투표가 남았습니다.

베니 간츠 이스라엘 청백당 대표(좌)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우) (자료사진)
베니 간츠 이스라엘 청백당 대표(좌)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우)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연립정부 구성 문제로 장기간 애를 먹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16일 중요한 소식이 나왔군요?

기자) 네.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에게 연립정부 구성 권한을 준다고 16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연립정부 구성에 시한이 있죠?

기자) 네. 28일 동안에 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한을 두 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간츠 대표가 이끄는 청백당은 현재 집권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청백당은 야당이고요. 보수 성향인 리쿠드당이 여당입니다. 리쿠드당은 베냐민 네타냐후 현 총리가 이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여당이 아닌 야당에 연립정부 구성권이 주어진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이스라엘이 지난 3월 2일에 총선을 치렀는데, 총선 결과, 과반을 차지한 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리쿠드당이 이번 총선에서 36석을 얻어서 1당이 되긴 했는데요. 다른 정파와 협의해서 연립정부를 꾸리는데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의회는 모두 120석입니다.

진행자) 120석이라면 과반이 61석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33석을 얻어 2등이었던 청백당이 다른 정당을 끌어들여서 61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리블린 대통령이 간츠 대표에게 먼저 정부 구성권을 줬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이 지난 1년 동안 계속 총선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3번에다가 올해 들어서 1번 총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총선을 4번이나 한 건 아까 말했듯이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세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다른 정당과 협력해 연립 정부를 만들어야 하는데, 리쿠드당과 청백당 등 정당별로 의견이 갈려서 번번이 정부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사실 불확실합니다. 청백당을 지지하는 정당 가운데 아랍권 정당들 연합과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당이 앙숙입니다. 거기에 청백당 안에서도 아랍권 정당들과 협력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청백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전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은 극우 정당입니다.

진행자) 현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죠?

기자) 네. 부패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연립 정부가 꾸려지면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뿐더러 나중에 처벌될 처지에 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도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비상 아닙니까?

기자) 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집계로는 확진자가 250여 명입니다. 그래서 국내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간츠 대표에게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 내각을 구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도 네타냐후 총리, 그리고 간츠 대표를 함께 만나 비상 연립정부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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