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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DACA 중단 국토안보부 조치 불법’ 판결


18일 미국 워싱턴 대법원 앞에서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 제도, '다카(DACA)'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다카 폐지에 제동을 건 대법원의 결정을 축하하고 있다.

뉴욕 지방법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도’(DACA)를 중단시킨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의 조치는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욕 지방법원의 니콜라스 가로피스 판사는 14일, 국토안보부가 장관대행 지정과 관련해 적합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울프 장관대행의 조치는 법적 권한 없이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대행은 DACA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검토를 보류시키고, DACA를 효과적으로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DACA 수혜자들과 이 프로그램에 응모하기 위해 수년을 기다린 사람들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DACA는 어린 시절 미국에 온 젊은이 65만 명에 대한 미국에서의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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