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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7천400억 달러 규모 국방수권법안 가결 


미국 워싱턴의 연방의사당.

미국 하원이 21일 7천400억 달러 상당의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이날 찬성 295대 반대 125로 이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특히 이 법안에는 남부연합군의 이름을 딴 군사기지의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이같은 조항이 포함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좌파 문화 혁명”으로 대체하려는 정치적인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프가니스탄 전쟁 자금 사용 제한과 국내 국가방위군 배치 통제 등의 조항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이같은 조항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주한미군 병력을 2만8천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위해서는 미국 국가안보에 해가 되지 않으며 북한의 위협이 비례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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