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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ABC] 미국 대통령 (8) 사법상 권한


지난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잭 존슨 사면 서명식에서 서명한 사면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미국은 2020년 11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미국 대선 때마다 전 세계가 누가 당선될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란 직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 여덟 번째 시간으로 대통령의 ‘사법적 권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 2절 1항은 “대통령은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형 집행의 유예(reprieves)’나 ‘사면(pardons)’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법무부는 대통령이 행사하는 ‘사면권’을 더 넓게 해석해 세부적으로 ‘사면’과 ‘감형’, ‘집행 연기’ 그리고 ‘벌금이나 몰수의 면제’로 분류합니다.

먼저 ‘사면(pardon)’은 형 선고 효과로부터 특정한 사람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감형’은 형을 줄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또 ‘집행 연기’는 형 집행을 연기하는 걸 말하는데, 대개 사형집행을 연기해 주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벌금'이나 '몰수 조치' 같은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것도 'Clemency', 즉 넓은 의미의 ‘사면’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통령 사면권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연방 헌법은 대통령 사면권이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사면권은 연방법을 어긴 사례에만 적용됩니다.

또 ‘탄핵’과 관련된 사안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구절도 헌법에 있습니다. ‘탄핵’은 법을 어기거나 나쁜 일을 한 관리를 의회가 해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존 ‘판례’에 따라 대통령 ‘사면권’은 ‘형사 사건’에만 적용되고 ‘민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연방법’이 아닌 ‘주법’에 관련된 사례에 대한 사면권은 대통령이 아니라 주지사나 주 정부가 만든 특별위원회가 행사합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 사면을 두고 구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의회가 ‘대통령 사면권’을 침해하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대통령 사면권 제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 대법관을 비롯해 연방 판사를 임명하는 것도 미국 대통령의 중요한 ‘사법적 권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연방 판사들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 즉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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