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이 동성 커플이나 비혼 남성의 대리모 출산을 막는 현행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폐지를 판결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어제(11일) 보도에서 이스라엘 대법원이 이날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부모가 되는 것을 막는 행위가 위법이라며 정부가 6개월 안에 관련 제도를 폐지하도록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이성 커플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비혼 여성에게만 엄격한 조건하에 합법적인 대리모 출산을 허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해 2월에도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의 대리모 계약을 금지하는 대리모법이 위법이라며 1년의 대체입법 마련 기간을 뒀습니다.
에스더 하유트 대법원장은 이스라엘 의회가 정치적으로 입법 실현 개연성이 떨어진다며 법 개정을 미뤄온 데 대해 "정치적 개연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법원 판결 뒤 니트잔 호로위츠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은 "이스라엘 성소수자 공동체에 역사적인 날"이라며 "즉시 관련 작업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