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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난민 신청 6천 건 중 164건 체류 허가


지난 2018년 7월 한국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이 대기 시설에 머물고 있다.

한국 정부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로 인한 여행 제한에도 불구하고 약 6천 명의 난민 신청 건 중 164건을 승인했습니다.

지난주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 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1~8월 난민 신청자는 5천8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6% 감소했습니다.

지원자 중 러시아인이 약 18%로 1위를 차지했고 이집트와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인도 시민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심사를 마친 4천19명 중 약 4%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인도적 이유로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2019년 6%, 2018년 16%에 못 미치는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유엔난민협약에 따라 지난 1994년부터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아시아 최초로 자체 난민법을 채택한 뒤 2018년 1만6천173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망명 신청자가 급증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18년 당시 500여 명의 예멘인이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었고, 난민 신청 허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7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헌법에 근거해 탈북자를 망명 신청자로 간주하지 않고 자동으로 한국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올해 바이러스에 대한 국경 폐쇄로 망명 신청이 급감했지만 많은 나라가 전쟁과 가난에 시달리는 수 십만 명의 난민들을 보호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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