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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바이든 타운홀 '간접 대결'…대법관 인준 본회의 23일 개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아메리카 나우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5일 각자 생방송 타운홀(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살펴보겠고요.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지명자 인준을 위한 상원 본회의 절차를 23일 개시합니다. 이어서 코로나 여파로 대학들이 경영난을 겪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각각 타운홀에 참석했군요?

기자) 네. 2차 대통령 후보 토론이 예정됐다가 취소된 15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가 각자 생방송 타운홀에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요 현안을 놓고 판이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간접 토론 대결(split-screen showdown)을 벌인 셈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는데요. 코로나 사태와 인종 갈등, 대선 우편투표 부정 논란, 대법원 관련 사안 등에 대해 각기 다른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진행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 타운홀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타운홀은 NBC 방송 주관으로, 대선 경합주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렸는데요. 코로나 사태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반환점을 돌고 있다”며, 곧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대통령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진행자) 본인의 확진 판정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자) 얼마 전 백악관 주치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러스 검사 ‘음성’ 판정을 공개했는데요. 진단 시점이 언제였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마지막으로 검사를 받았느냐고 사회자가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잘 모른다. 기억이 잘 안 난다"면서 “매일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29일 열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의 1차 토론회 이전에 검사를 받았냐는 질문에는 “전날 했을 것”이라고 했다가,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사태 외에 어떤 주제가 있었습니까?

기자) 극우 음모론 단체 ‘큐어넌(QAnon)’을 비난하겠냐는 사회자의 요구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했습니다. “나는 큐어넌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 거의 모른다”고 말했는데요. “그들은 소아성애에 강하게 반대한다. 나는 거기에 동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언론이 바이든 후보한테 ‘안티파(antifa)’를 비난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화제를 돌렸는데요. ‘안티파’는 극렬좌파 집단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해왔습니다. 주요 도시의 ‘인종 차별’ 항의 시위를 이들이 배후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진행자) 이제 20일도 남은 대선에 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붉은색 물결(red wave)”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붉은색은 트럼프 대통령 소속인 공화당의 상징색인데요. 막판 지지층이 결집해 자신이 승리할 거라고 예상한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질 경우 평화적 권력 이양을 부정하는 언사를 앞서 수 차례 했었는데요. 이날(15일) 타운홀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거쳐 평화적 권력 이양을 바란다면서도, “(우편) 투표용지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선거 결과에 문제를 제기할 여지를 남겨 둔 것이라고 주요 언론은 해설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 관련 사안도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셨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 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지명해, 상원에서 인준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만일 다음 달 3일 대선 이후 선거 결과에 분쟁이 생겨 대법원이 심리하게 되면, 배럿 지명자가 대법관이 돼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배럿 지명자와) 논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사용에 대해서 사회자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명백히 사실이 아닌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재전송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재전송하는 것뿐이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진위를)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회자는 “귀하는 대통령이고, 정신 나간 삼촌(crazy uncle)이 아니지 않냐”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기자)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에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ABC 방송이 주관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타운홀 도중 북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바이든 후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력배들(thugs)” 가운데 한 명으로 지칭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겁니까?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세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의 모든 폭력배를 감싸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가 북한 지도자이고, 서로 연애편지(love letter)를 주고받는다고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는데요. 아울러 북한과 이란이 무력을 증강해서, 미국이 덜 안전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후보 타운홀에서는 그밖에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총체적인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2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숨진 상황인데 그(트럼프 대통령)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주지사들을 소집해 마스크 착용 조치를 강화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2일 마지막 토론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고 나올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밝혔나요?

기자) 대법관 증원(court-packing)에 찬성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나는 원래 거기에 찬성하던 사람이 아니(not a fan)”라면서도, 다음 달 3일 대선 이전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이날(15일) 말했는데요. “이번에 (배럿 지명자) 인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법관 증원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기자) 대법원 보수화를 막기 위해, 현재 9명으로 구성되는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요구가 민주당과 진보 진영 일각에서 나오는 중입니다. 보수 성향인 배럿 지명자가 인준받아 취임하게 되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기울게 되는데요. 전체 인원을 늘려서, 진보 성향 대법관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는 말입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14일 상원 법사위 인준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14일 상원 법사위 인준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신임 대법관 인준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지명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 절차를 오는 23일 개시한다고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밝혔습니다. 15일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면서, 인준안이 최종 가결될 것으로 자신했는데요.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관련 의사 진행은 계획대로 실현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인준안이 최종 가결될 거라고 자신한 근거는 뭡니까?

기자) “가결 정족수를 확보했다”고 매코넬 대표는 말했습니다. 대법관 인준 요건은 상원의원 전체 100명 가운데, 과반인 51명 이상 찬성인데요. 공화당 의원이 53명이지만, 일부 이탈표가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당내 의견 단속을 통해, 51명 이상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매코넬 대표가 밝힌 겁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23일에 개시하는 본회의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기자) 상원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인준 토론을 엽니다. 린지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이 주관하는데요. 그 뒤에 인준안을 놓고 최종 표결을 합니다. 매코넬 대표가 밝힌 대로 51명 이상 찬성하면 인준이 확정되고요. 배럿 지명자가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진행자) 법사위원회에서는 관련 절차를 마친 겁니까?

기자) 15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한 청문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첫날은 법사위원들과 배럿 지명자의 개회 발언을 듣고,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주요 현안에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배럿 지명자가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모호한 입장만을 밝히면서 언론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22일 자체 찬ㆍ반 투표를 한 뒤 그 결과를 본회의로 보낼 예정입니다.

진행자) 청문회 마지막 넷째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기자) 공화-민주 양당이 신청한 증인들을 불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공화당 측 증인들은 인준 ‘가결’, 민주당 측 증인들은 ‘부결’을 의원들에게 촉구했는데요. 각자 다양한 찬성ㆍ반대 근거와 사연들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먼저 인준 가결, 찬성 의견부터 들어보죠.

기자) 법률가들의 모임인 미국변호사협회(ABA)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와, 배럿 지명자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배럿 지명자에 대해 “탁월한(brilliant)” 법률가이자 “솔직담백한(forthright)” 인물이고, “지적인 거물(intellectual giant)”이라고 평가했는데요. ABA 상설위원회의 랜들 노엘 변호사는 배럿 지명자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매우 적격(Well Qualified)” 평가를 내렸다면서, 배럿 지명자를 가장 잘 아는 동료 법률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밖에 어떤 찬성 의견이 있었나요?

기자) 노트르담대학교 교수인 배럿 지명자의 제자, 시각장애인 법률가 로라 워크 씨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워크 씨는 항소 변호사로 대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이 법률가로서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최초 사례입니다. 배럿 지명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없을 것이라면서 “배럿 지명자는 탁월하게 이 나라에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인준 부결, 반대 의견도 들어보죠.

기자) 임신 중절에 찬성 입장을 가진 여성이 나와, 인준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에 사는 크리스털 굿 씨는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16살 때 중절 시술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는데요. 어린 시절 의붓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당했었다고 의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법원 명령을 받아, 부모 동의 없이 중절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럿 지명자가 대법관이 되면, 임신 중절이 제한될 것으로 민주당과 여성단체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밖에 어떤 반대 의견이 있었나요?

기자) 의료 전문가가 나와서,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ㆍACA)’ 폐지 전망에 대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파한 바티 박사가 화상 증언에 나섰는데요. 오바마케어로 인해,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케어를 없앨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고 확대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대법관 인준 청문회에서 오바마케어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기자) 오바마케어의 존폐 문제를 대법원이 다룰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시작한 이 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겠다고 공약하고, 관련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왔는데요. 제도 유지를 바라는 주 정부와 사회단체 등이 소송을 내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선 직후인 다음 달 10일, 해당 사건 심리에 돌입하는데요. 과거 대법원이 관련 소송에서 오바마케어 유지 결정을 내렸을 때, 배럿 지명자가 그 결정을 비판한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관이 되면 폐지 쪽으로 의견을 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달 17일 미국 보스턴칼리지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지난달 17일 미국 보스턴칼리지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가지 소식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미국 대학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사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미국 사회 곳곳에 미치고 있는데요. 대학가 역시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대학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주와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대학 관계자들은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기자) 대학연합기구인 미국교육협회(ACE)의 테드 미첼 회장은 지난달 연방 하원에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 사태로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교정을 닫는 한편, 학생들의 등록이 크게 줄어들면서 미국 대학의 재원 손실이 1천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었던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지난 3월 통과된 경기 부양안을 통해 미국 대학에 29억 달러가 투입됐고요. 이후 29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안이 통과됐는데요. 하지만 대학들은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미국 대학의 재정 상태가 어땠나요?

기자)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1980년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축소된 이후 대학들은 학비를 세 배 정도 올리며 재정 확보에 나섰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진행자) 대학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좀 들여다볼까요?

기자) 한 예로, 메릴랜드대학교(UMD)는 자금난으로 인해 내년 회계연도 예산이 2억 9천200만 달러 삭감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직원 급여와 학과별 예산을 삭감하고, 시설 보수 공사도 연기할 예정인데요. 대릴 파인스 총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대학 재정에 미친 영향은 본교 역사상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대학들이 바이러스 방역 조처를 안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안전만큼 이에 따르는 비용과 혜택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보건정책학과 데니스 스캔론 교수는 ‘미국 관리의료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학들이 관련 결정을 할 때 위험에 따르는 가치와 비용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캔론 교수는 그러면서 연방 정부와 주 차원의 신속한 지원과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대학가를 돕는 것이 결국엔 코로나 팬데믹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고요?

기자) 네, 테드 미첼 미국교육협회 회장은 대학들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최전선에 나서는 보건인력을 훈련하고 있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연구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코로나 회복을 견인할 2천600만 명의 대학생들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여파로 대학가뿐 아니라 미국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죠?

기자) 네, 코로나 사태로 실업자가 크게 늘었는데요. 미 노동부는 15일,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9만8천 건으로 전주보다 5만 3천 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 평균 21만여 건을 유지하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월 중순 이후 폭증세를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코로나로 사라진 일자리 2천200만 개 가운데 절반 정도밖에 회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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