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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코로나 백신 의무화…3조5천억달러 복지 지출안 공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펜타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늦어도 다음 달 중순부터 미군 장병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부스터샷(booster shot)’ 실시 여부를 검토할,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문위원회 회의가 이번 주 열리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3조5천억 달러 규모 사회안전망 예산 결의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6월 구인율이 역대 최고 수준에 오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미군 장병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의무화된다고요?

기자) 네. 늦어도 다음 달 중순부터는 현역 복무 중인 모든 미군 장병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9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정부 민간인 공무원들과 계약직 근무자들에게 백신 의무화 방침을 내놨는데요. 이제 민간인뿐 아니라 군인까지 의무 백신 접종 대상이 확대되는 겁니다.

진행자) 오스틴 국방장관이 밝힌 계획,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기자) “다음 달 중순 이전에 백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도록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을 받겠다”고 이날(9일) 전체 장병들에게 보낸 지도 문건에서 설명했습니다. 혹은 그 이전이라도 식품의약국(FDA)이 ‘화이자(Pfizer)’ 백신을 정식 사용 승인하면, 곧바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런 요구에 부합하도록 준비해줄 것을 장병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FDA가 화이자 백신을 정식 승인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기자) 노동절인 9월 6일 이전, 그러니까 다음 달 초에 승인 절차를 마치기 위해,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최근 보도됐습니다. 현재 ‘화이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코로나 백신은 긴급 승인만 받은 상태인데요. 긴급 승인 이후 ‘화이자’ 측이 효율과 안전성 등에 관한 추가 시험을 거쳤고요. 그걸 토대로 지난 5월 7일, 정식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가 다음 달 초에 나온다는 이야기인데요. 미군 장병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 실시 시점도 그만큼 빨라질 수 있는 겁니다.

진행자) 접종 의무화 대상이 되는 미군 장병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약 130만 명입니다. 육ㆍ해ㆍ공군과 해병대, 우주군, 그리고 해안경비대에서 현역으로 복무 중인 인원을 모두 합한 숫자인데요. “군에서 백신을 의무화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밝혔습니다. 지금도 현역 장병들은 소속 부대에서 여러 가지 백신을 비롯한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비드 19(COVID-19ㆍ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은 우리 병력을 보호하는 핵심 조치 가운데 하나이며, 준비 태세 현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군 장병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1ㆍ2차 접종을 완료한 비율이 약 64%로 파악됩니다. 각 군에 차이가 좀 있는데요. 해군의 경우, 최소한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이 75%에 달합니다. 반면, 공군은 65%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국방부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접종 완료율 64%로는 부족하다고 군 당국이 판단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수치는 부적절하게 낮다고 군 당국에서 평가하는데요. 미군이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 현저하게 악화한 지역에 백신 미접종자를 파견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미 육군 훈련사령부(TRADOC) 관계자가 9일 저희 VOA와의 통화에서 설명했는데요. 의무화 시행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접종하지 않는 장병에게는 응당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의무화 이후, 접종하지 않는 장병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기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일군사법전(UCMJ)을 적용할 것이라고 훈련사령부 관계자는 설명했는데요. 이 법전은 모든 미군 장병들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적법한 명령 또는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위반한 자는 군법회의에 회부한다’는 조항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요. 아울러 “미접종자에게 (복무 활동에) 제한을 두는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이날(9일)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진행자) 불가피하게 백신을 못 맞을 경우도 있을 텐데, 의무화에 예외는 없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나, 종교적 사유로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없을 때가 해당하는데요. 이럴 경우, 소속 부대 지휘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진행자) 전체 미국인들의 백신 접종률은 어디까지 진전됐나요?

기자) 10일 오전 현재,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이 약 7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ㆍ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약 61%인데요. 접종 완료자들이 추가로 백신을 맞는 ‘부스터샷(booster shot)’ 시행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부스터샷’ 시행 여부를 누가 결정합니까?

기자)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문 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입니다. 소속 전문가들이 오는 13일 회의를 여는데요. 여기서 부스터샷을 시행하기로 하면, 모든 미국인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CNN 방송이 해설했습니다. 노약자들을 비롯해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실시할 가능성도 주요 매체들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의사당.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의사당.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3조5천억 달러 규모 사회안전망 예산 결의안을 공개했다고요?

기자) 네. 저소득층과 중산층 주민들을 위한 광범위한 복지 지출을 담은 3조 5천억 달러 예산 결의안을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9일 공개했습니다. 예산 결의안은 전반적인 지출 항목과 규모, 처리시한 등을 담아 법안에 첨부하는 지침서인데요. 복지 강화를 내세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어떻게 시행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복지 강화 방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기자) 3~4세 어린이들에게 무료 보육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커뮤니티 칼리지 2년 교육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는 항목도 있고요. 노년층 보건 혜택을 확대하는데 연방 자금을 더 쓰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미국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산층을 강화하자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1세기 중산층을 복원하는 게 관련 입법의 핵심”이라고 슈머 대표가 설명했는데요. 또한 “더 많은 미국인이 거기(중산층)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과 보건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수많은 미국 가정이 일어서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특히 무료 보육과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사업 등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진보 정치인들이 지난 대선 당시 바이든 후보에게 수용을 촉구했던 사항들입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예산 결의안을 내놨는데, 샌더스 의원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근로계층과 노약자, 어린이, 그리고 아픈 사람들과 저소득층의 필요를 의회가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왔다”고 말했는데요. “이제는 담대하게 행동할 때”라면서, 이번 예산 결의안이 첨부될 관련 법안 가결을 동료 의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예산 결의안이 첨부될 관련 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이른바 ‘인적 인프라(human infrastructure)’ 투자 법안입니다. 원래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사회기간시설 투자 계획에 포함돼 있었는데요. 공화당에서 규모가 너무 크다고 반대해서, 분리됐습니다. 도로나 교량 같은 ‘전통적 인프라’ 부분은 따로 처리하고, 사회 복지 사업을 묶은 ‘인적 인프라’ 투자 사업을 별도로 다루는 건데요. 약 1조 달러 규모로 구성한 '전통적 인프라' 투자 법안은 10일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합니다.

진행자) ‘인적 인프라’ 투자 입법에 공화당이 협조할까요?

기자) 일단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 세금을 무책임하게 써버릴 계획을 또 내놨다”고 공화당 전국위원회 측이 주장했는데요. “좌파적 의제를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남부 국경 문제와 치안 현안을 우선적으로 의회가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일리노이주 버팔로 그로브의 한 가게에 구인 안내문이 걸려있다.
지난달 일리노이주 버팔로 그로브의 한 가게에 구인 안내문이 걸려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자) 네. 지난 6월 구인 건수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가 9일 발표한 ‘구인∙이직 보고서(JOLTS)’에서 6월 구인 건수는 총 1천10만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930만 건과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망치 910만 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6월 한 달 동안 구인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기자) 전달인 5월의 구인건수가 약 950만 건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한 달간 59만 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 공고 수치를 보여주는 구인율도 6.5%로 전달보다 0.4%P 늘었는데요. 증가율이 크지는 않지만, 구인율 역시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업종별로 살펴보죠. 구인이 많았던 부문은 어딥니까?

기자) 구인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전문∙비지니스 서비스 부문으로 총 22만7천 건이 늘었고요. 그 뒤를 이어 소매업이 13만3천 건 늘었습니다. 또 식당과 술집 등 요식업계에서도 구인건수가 12만1천 개 추가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구인이 많다는 건 그만큼 기업들이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 여파에서 회복되면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일터로 돌아오는 미국인의 숫자는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주 정부가 제공하는 실업 수당에 더해 연방정부의 실업 보조금까지 더해지면서 일터로 복귀하지 않는 미국인이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여성들의 경우 자녀 양육 문제가 있고 또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진행자) 구직은 늘었는데, 채용은 어땠습니까?

기자) 다행히 채용도 늘었습니다. 6월 채용이 670만 건을 기록하면서 전 달보다 70만 건 가까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노동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큰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채용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소매업으로 약 29만 건이 늘었습니다.

진행자) 이번 보고서에서 또 눈여겨볼 내용, 뭐가 있을까요?

기자) 자발적인 사직과 해고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퇴직이 560만 건으로 전달보다 25만여 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 비율은 3.8%로 전달과 비교해 소폭 상승했는데요. 특히 자발적 퇴직이 전달보다 24만 건 가까이 늘어난 39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발적 퇴직은 노동시장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수치로 여겨지는데요. 6월 수치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구인과 채용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경제 전문가들은 오는 가을에 각급 학교가 현장 수업을 재개하고 정부 차원의 실업 수당 지급이 중단되면 채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6월 이후 고용시장이 더 개선되는 모습인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신규 고용은 94만 3천여 건으로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진행자) 고용 관련 지표가 계속 호조를 보이네요?

기자) 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채용 증가세를 꺾을 수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기업들은 직원 채용을 늘리기 위해 급여를 올리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구인난 덕에 실제로 노동자들의 임금에 변화가 있습니까?

기자) 네. 식당과 식료품점의 노동자 평균 시급이 사상 처음 15달러를 넘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습니다. 노동부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음식점의 비관리직 직원의 평균 시급은 6월 현재 15.31달러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10% 넘게 올랐다고 전했는데요. 식료품점 노동자의 평균 시급 역시 15.04달러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7%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최저 시급 15달러 달성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역점 사안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임금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의 임금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요. 현재 미국 노동자 가운데 80%가 최저 시급을 15달러 이상 받고 있다며, 지난 2014년에는 그 비율이 60%에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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