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상원에 송부됐습니다.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대처 강화를 위해 하루 150만 명 백신 접종 목표를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텍사스주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이민정책에 소송을 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이 상원에 송부됐군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규정한 하원의 탄핵 소추 결의안이 25일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하원을 대표하는 소추위원 아홉 명이 이날 저녁, 해당 문서를 전달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합중국과 정부 기관(의사당)에 중대한 위해를 가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탄핵안 전문을, 소추위원단 대표인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이 이날 상원 본회의장에서 낭독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심판을 앞두게 됐습니다.
진행자) 탄핵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기자) 형사 재판과 같은 형식입니다. 소추위원들이 ‘검사’ 역할을 맡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고’가 되는데요. 상원의원들은 ‘배심원’입니다. 모든 심리 과정을 지켜본 뒤, 탄핵안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투표하게 되는데요. 상원 최고참인 민주당 소속 패트릭 레히 상원의원이 ‘재판장’ 역할을 맡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재판장 직무를 수행했던, 지난해 첫 번째 탄핵 심판과 달라진 점입니다.
진행자) 왜 이번에는 재판장이 바뀌는 건가요?
기자) 헌법과 관계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법원장이 맡는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로버츠 대법원장이 나서지 않는 겁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데 명확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데요. 공화당 소속 존 코닌 상원의원은 “어떻게 상원의원 한 명(레히 의원)이 재판장도 하고, (동시에) 배심원도 할 수 있는 거냐”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상원에서 이제 어떤 일이 진행되나요?
기자) 26일 의원들이 배심원 선서를 합니다. 피고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장도 이날 발부하는데요. 본격적인 심리 절차는 2주 연기하기로 앞서 양당이 합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주요 직책 인준과 함께, 코로나 대응 부양책을 비롯한 현안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서인데요. 다음 달 8일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재판은 9일 시작됩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상원으로 탄핵안 송부가 이뤄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탄핵 심판은 반드시 “열려야 할 일”이라고 25일 CNN 인터뷰에서 말했는데요. “열리지 않으면 악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 결과, 최종 인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공화당으로부터 충분한 지지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최종 인용되려면, 지지표가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기자) 상원 재적 의원 3분의 2 지지가 필요합니다. 전체 100명 가운데 67명이 찬성해야 하는 건데요. 현재 민주당 의원이 50명입니다. 민주당이 전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공화당에서 17표 이상 찬성표를 끌어와야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는데요. 그 정도 표를 모으기는 어려울 거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겁니다. 실제로 공화당에서 찬성 투표할 사람은 “한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이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탄핵안을 넘겨받은 상원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하겠다고,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 민주당 대표가 다짐했습니다. 공화당 일각에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지만, 관련 절차가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헌법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상원이 답해야 할) 문제는 단 하나”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합중국을 상대로 내란을 선동한 유죄를 받아야 할지를 양당 의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탄핵 심판 실시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우리 체제에서 처벌받는 방식 중 하나가 선거 패배”라고, 존 코닌 상원의원이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지난 대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이미 이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론 존슨 의원은 민주당이 “화난 승리자(sore winners)”로서,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민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기자) 탄핵 찬성 의견이 과반에 이르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머스 대학교가 이날(25일) 공개한 관련 조사에서, 응답자 52%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반대 의견은 44%에 머물렀습니다. 작년 초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 심판 당시에는 49%였던 찬성 의견이 이번에 더 높아졌는데요. 당시에는 반대 의견도 48%에 이르러, 찬반이 엇비슷했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선동’ 혐의, 어떤 내용인지 되짚어보죠.
기자) 지난 6일 발생한 연방 의사당 습격 사건에 관한 겁니다. 당시 의사당에서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지난해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상ㆍ하원 합동회의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같은 시각,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백악관 앞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나와 연설했습니다. “죽어라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잃을 것”이라면서, 의사당을 향한 행진을 독려했는데요. 시위대 일부가 의사당 내부에 난입해, 회의가 한동안 중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섯 명이 목숨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이 사태를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선동했다고 보고,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에서 지난 13일 탄핵소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접종에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고요?
기자) 네. “하루 150만 명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희망”이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당초 하루 100만 명씩, 취임 100일 동안 1억 명에게 접종하겠다고 했던 데서, 목표치가 크게 올라간 건데요. 일일 100만 명은 최소 목표치로 잡고, 그 이상을 추구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만큼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거라고 예상하는 겁니까?
기자) 쉽진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차원으로 진행한 보급 측면의 어떤 물량도 능가하는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올여름께는 집단 면역(herd immunity)으로 향하는 길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집단 면역’이 뭔가요?
기자) 특정 사회 집단의 대다수가 면역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 안에서 더 이상 바이러스 전파가 어려워지고, 궁극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을 가리키는데요. 미국의 경우, 성인 약 2억900만 명의 70~80%가 백신 접종을 마친 시점을 집단 면역 기준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게 되나요?
기자) 연방 정부 시설과 물자를 각 지역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중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 재난관리청(FEMA)이 웨스트버지니아주 백신 공급 지원에 나서도록, 지난 주말 지시했다고 이날(25일) 회견에서 밝혔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보급과 관련해, 전국 100곳에 재난관리청 관련 시설을 세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사태 외에, 바이든 행정부 국정 과제 진행 상황을 짚어보죠.
기자) 인종과 출신에 따른 차별을 없애겠다는 공약에 관련된 조치가 25일 단행됐습니다.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조치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는데요. 해당 조치는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서 단행한 뒤, 반발이 이어졌던 사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조치 때문에 타의로 전역한 사람이 재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행정부 요직 인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재닛 옐런 재무장관 인준안이 25일 상원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84표 대 반대 15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이로써, 재무부 232년 역사상 첫 여성 장관이 탄생했습니다.
진행자) 각료급 인사 중에, 지금까지 몇 명이 인준됐습니까?
기자) 세 명째입니다. 앞서 첫 여성 정보 수장인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DNI), 그리고 첫 흑인 국방 책임자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각각 인준을 통과하고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벌써 행정부 정책에 소송을 제기한 주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비시민권자 추방 100일 유예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미 남부 텍사스 주가 최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 국토안보부에 이민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고 늦어도 22일부터 100일간 특정 비시민권자(certain noncitizens)의 추방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텍사스 주가 해당 정책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소장을 낸 겁니다.
진행자) 텍사스주는 어떤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기자)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헌법과 여러 이민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법 집행의 실패는 미국 시민과 법 집행 요원들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에 빠트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텍사스주 정부가 문제 삼은 것이 또 있다고요?
기자) 네. 텍사스주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가 정부와 맺은 이민 협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민 협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추진한 협정인데요. 연방정부가 이민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줄 경우, 미리 주 정부에 이를 알리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와 이 같은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해당 이민 협정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겁니까?
기자) 당시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해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부장관 대행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행정명령이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소송은 텍사스 남부 지법의 드루 팁턴 판사가 다루게 됐는데요. 팁턴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추방 유예 외에 이미 여러 건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내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17개의 행정조치에 서명하며 업무를 개시했는데요. 이민정책과 관련해선,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중단과 일부 이슬람 국가에 적용된 입국 금지를 철회하는 포고령에 서명했고요. 또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불법체류 상태가 된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DACAㆍ다카)’ 수혜자를 구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불법체류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입법도 추진 중인데요. 1천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진행자) 텍사스주는 하지만 이민 정책에 줄곧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고요?
기자) 네. 텍사스주는 멕시코와 국경을 2천km 접하고 있고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난민 신청을 중단하기 전까지 매년 수천 건의 난민 신청을 받아 왔는데요.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주 정부는 강경한 이민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정부에 반기를 든 지역 정치인들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기도 했는데요. 두 차례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던 릭 페리 전 주지사와 주 법무장관을 거쳐 주지사에 오른 현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대표적입니다.
진행자) 텍사스주가 지금도 정부 차원의 이민정책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고요?
진행자) 네. 텍사스주는 지난 2012년 바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도입된 다카 폐지도 주도하고 있는데요. 텍사스주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의 교육과 보건 자원을 축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옹호 단체들은 특히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 이민자들은 주의 경제와 보건 분야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