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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연방공무원 백신 의무화…'퇴거 중단' 연장 요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연방 기관 근무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29일 백악관 연설을 통해 밝혔습니다. 아울러, 백신을 거부하는 일부 집단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백악관이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2분기 경제성장률이 6.5%를 기록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에 관해 연설했군요?

기자) 네. 연방 정부 각 부처와 산하 기관 민간인 근무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29일 발표했습니다. “모든 연방 공무원이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받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연방 정부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고용주로서,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책임”에 본보기를 세우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민간에서도 따르기를 기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이번 조치 해당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400만 명이 넘습니다. 현재 연방 정부가 고용한 인원이 그 정도 된다고 백악관이 밝혔는데요. 연방 인사관리처(OPM)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은 약 210만 명이고, 나머지는 계약직 근로자들입니다. 공무원과 계약직 양쪽에 백신 접종 증명에 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29일) 덧붙였는데요. 정부 협력 업체에도 같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정부 협력 업체까지 이번 조치가 적용된다면, 규모가 훨씬 커지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약 700만 명이 백신 의무화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추산하고 있는데요. “연방 정부와 사업을 진행하기 원한다면,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29일) 해당 업체들에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조치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이나 계약직 근로자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후속 조치가 이어지게 됩니다. “(백신 접종을) 증명하지 않거나 미접종한 사람의 경우, 근무 장소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을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는데요. “매주 한두 차례 (코로나) 검사”도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근무 중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공무 여행 대상에서도 배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 민간인 근무자들에 관해 적용하는 규정인데, 그럼 군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군인들에게도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할 시점과 방법을 검토하도록 국방부에 요청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미군 장병들은 소속 부대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주사를 접종받는데요. 필요 접종 목록에 코로나 백신을 추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연설 직후, 국방부가 관련 방침을 시행하겠다는 성명을 냈는데요.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의료 전문가들과 협의해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29일) 연설에서 그밖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일반 대중에게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접종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미국인이 9천만 명에 달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최근 코비드 19(COVID-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사실상 모두 백신 미접종자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일부 집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일부 집단을 뭐라고 비판했나요?

기자)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해결될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미국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들이 아파서 병상을 차지하는 탓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처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요?

기자) 먼저, 정치적인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인) 공화당 행정부에서 개발을 시작했고, (현행) 민주당 행정부에서 공급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나 민주당에 대한 의심 또는 반감 때문에, 공화당 지지층에서 접종률이 낮은 실상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치 매코넬 상원 소수당(공화당) 대표,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를 비롯한 공화당 주요 지도자들도 최근 잇따라 백신 접종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일부 미국인이 백신을 꺼리는 이유, 또 뭐가 있나요?

기자) 효능에 대한 불신입니다. 특히 현재 접종 중인 코로나 백신은 모두 ‘긴급 사용 승인’만 받았고, 정식 승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수십 년간 축적된 백신 연구 성과”를 이번 코로나 백신 개발에 적용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29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축적된 성과라는 말을 반복했는데요. “매우 높은 효능”이 다각도로 검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의 확진자 수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꾸준히 줄던 확진자 수가 이달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하루 평균 수치가 전달 대비 네 배에 이르고 있는데요. 전파력이 훨씬 강한 ‘델타(Delta)’ 변이 확산에 따른 겁니다. ‘델타’는 수두만큼 쉽게 전파된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구 결과가 29일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기존 바이러스보다 백신 보호 효과를 뚫을 가능성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의 주택 건설 현장. (자료사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의 주택 건설 현장.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백악관이 의회에 요청했다고요?

기자) 네. 월세 미납자들을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한 보호 조치를 긴급 연장해달라고 29일 백악관이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해당 조치 만료를 사흘 앞두고 의회에 통보한 건데요. 조치를 지속시키고자 하지만,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연장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우선, 이런 보호 조치가 왜 나온 건지 짚어보죠.

기자) 코로나 사태 와중에 월세를 못 내는 임대 가구가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봉쇄 조치와 경제 위축 등의 여파로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가계 수입이 감소한 사람들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인 작년 9월부터 보호 조치가 발효됐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퇴거 금지령을 단행했는데요. 그동안 몇 차례 연장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행정부가 더 이상 연장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까?

기자) 대법원 결정 때문입니다. 법률로 정해야 할 퇴거 관련 조치에 중단을 명한 것은 행정부 권한을 넘어선 범위라고, 지난달 관련 소송에 대한 결정을 통해 지적했는데요. “명백하고 구체적인 의회 승인이 없다면 관련 조치를 다시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 측은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퇴거 중단 조치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는데요. 다음 달 1일로 만료가 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백악관 요청에 의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일단 민주당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나왔습니다. “(퇴거) 중단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 동의한다”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대변인이 이날(29일) 밝혔는데요. 따라서, “가능한 모든 선택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역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공화당이 제지하지 않도록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주도해서 관련 조치를 진행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펠로시 의장과 슈머 대표가 협력해, 기본적인 연장 조치를 위한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전망인데요. 다만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filibuster)’ 등을 통해 제동을 걸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이 제동을 거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공화당 입장인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패트릭 매켄리 하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임시 방편적인 조치를 그때그때 이어갈 게 아니라, 관련 법규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킹오브프러시아' 쇼핑몰의 쇼핑객들. (자료사진)
미국 펜실베니아주 '킹오브프러시아' 쇼핑몰의 쇼핑객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2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발표됐군요?

기자) 네. 미 상무부는 29일, 올해 4월~6월을 아우르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연율로 6.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경제 규모로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한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는데요. 다만, 이날 발표된 수치는 속보치로 향후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미 경제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3차례 나눠서 발표됩니다.

진행자) 전분기인 1분기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1분기 성장률은 당초 6.4%에서 6.3% 성장으로 조금 하향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코로나 팬데믹 기저효과로 경제성장률이 33.4%로 급등한 이후, 4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번에 기록한 GDP 6.5% 성장은 지난해 3분기를 제외하면, 지난 2003년 3분기 이후 최대 성장 폭을 기록한 겁니다.

진행자)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면서, 경제 성장률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8.4%였고요. 로이터가 집계한 월가 전문가 기대치는 8.5%였는데요. 이런 시장 전망치에 2%P 정도 밑도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진행자)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전망치보다 낮게 나온 배경이 뭘까요?

기자) 상무부는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 여파에서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고, 정부의 코로나 관련 부양자금도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 재고와 주택 투자가 감소하면서 민간 국내 투자가 3.5% 감소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원자재 공급망 병목현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방 정부 지출이 5% 감소한 것도 경제 성장을 억제한 요인으로 상무부는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반면에 2분기에 성장세를 보인 부문은 뭐였습니까?

기자) 개인 소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 경제 활동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지출이 2분기에 11.8%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 접종률 증가와 함께 외식이나 여행에 나서는 미국인이 많아지면서 식당과 항공권 등 서비스 분야 지출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요. 1분기 3.9% 성장에서 2분기에는 12% 성장을 기록했고요. 주 정부와 지방 정부의 지출이 늘어난 것도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런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기자) 3분기에도 경제 성장률이 오르면서 올해 전체 경제 성장률은 7%를 기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7% 성장을 달성하면, 지난 1984년 이후 연율로 가장 큰 성장세를 기록하게 되는 거고요. 동시에 작년에 코로나 영향으로 -3.4% 성장을 보인 이후 가장 큰 반등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변수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변수는 없습니까 ?

기자) 노동시장이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그러니까 7월 18일∼24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0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다우존스의 전망치 38만 건 보다는 높았지만, 전주와 비교해 2만4천 건 줄어들면서 2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진행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면 노동시장에 있어 긍정적인 신호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올 1월까지만 해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90만 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건데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정도 많은 겁니다. 작년 3월 코로나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건에 머물렀습니다.

진행자) 기업들은 여전히 직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기자) 네.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채우지 못해 역대급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내 22개 주에선 오는 9월 만료 예정인 연방 정부의 실업 지원금 제공을 조기에 종료했는데요. 코로나 경기 부양 지원금의 일환으로 실업자에게 주당 300달러씩 추가로 지급되던 것을 중단한 겁니다. 또 20개 주에서는 단기 계약 근로자나 자유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됐던 연방 정부의 실업 급여도 중단했는데요. 주 정부의 이 같은 조처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드는 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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