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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기후재난 예산 2배 확충…폼페오 전 국무장관 피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연방재난관리청(FEMA)를 방문해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연방재난관리청(FEMA)를 방문해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허리케인과 대형 산불 등 기후 관련 재난대처 예산을 두 배로 늘려 지역 사회에 투입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찾아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브리핑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고든 손들랜드 전 유럽연합(EU) 주재 대사가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을 고소했습니다. 이어서, 뉴욕시가 가을 새 학기부터 원격 수업을 전면 폐지하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기후 관련 재난 대비 예산을 두 배로 늘린다고요?

기자) 네. 허리케인과 산불 같은 기후 관련 재난 대비를 위해, 올해 “FEMA(연방재난관리청) 자금 10억 달러를 각 주와 미국령, (원주민) 부족과 교외 지역에 투입할 것”이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발표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을 방문해 브리핑 받는 자리에서 한 말인데요. 작년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10억 달러, 어떤 자금입니까?

기자) ‘사회기간 대처능력 구축(Building Resilient Infrastructure and CommunitiesㆍBRIC)’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외된 지역 사회를 겨냥한” 사업이라고 백악관이 24일 성명을 통해 밝혔는데요. 재난 대비 능력이 미흡한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자금입니다. 이걸 올해는 두 배로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두 배로 늘린 관련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자) “지역 사회(의 재난대처 작업)를 돕는 일”에 쓰일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방재 행정에서 “간과된 지역들”이 주요 대상이라고 밝혔는데요. 즉,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 같은 곳들이 중심이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24일) 연방재난관리청을 방문하고, 관련 자금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배경은 뭔가요?

기자) 본격적인 허리케인 철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재난 대비에 1년 중 가장 바쁜 시점”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설명했는데요. “남부와 동부에서는 허리케인 철을 맞고 있고, 서부에서는 산불 철이 다가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강조했는데요. “재난 대비에 지나침은 없다”라면서 “우리는 미국인들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용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허리케인이 뭐고, 남부와 동부의 허리케인 철은 언제 시작됩니까?

기자) 열대성 저기압의 일종입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태풍’과 같은 현상인데요. 미국에선 대개 6월부터 여름을 거쳐 가을까지 허리케인 철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루이지애나주와 플로리다주 등지에 자주 큰 피해가 나는데요. 올해는 평년보다 센 허리케인 철이 될 가능성이 60%에 달한다고 최근 연방 해양대기청(NOAA)에 내다봤습니다. 여섯 개에서 열 개 정도 허리케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진행자) 예년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기자) 작년에는 크고 작은 열대성 폭풍 30개가 미국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중에 다섯 개가 허리케인급으로 성장하면서 루이지애나주에 큰 비를 내렸습니다. 이 일을 포함해, 날씨나 기후에 관련된 재난이 22차례 발생했다고 정부 당국자들이 언론에 밝혔는데요. 1천억 달러에 달하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여름마다 재난 대처가 정부 주요 과제가 되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허리케인 대처 역량이 행정부 전체에 대한 평가로 직결되기도 하는데요.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 대비에 미흡해서 비판받았습니다. 카트리나가 지나간 뒤에도 피해 수습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대형 산불 수습 지원을 끊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준비 태세를 강조했는데, 허리케인 같은 기후 현상을 예측하는 능력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미 항공우주국(NASAㆍ나사)의 역할을 확대하는데요. 우주 자원을 활용해 보다 정교한 기후 자료를 수집하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24일 백악관이 별도로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지구 체계를 관찰하는 나사의 새로운 임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고든 손들랜드 당시 유럽연합 주재 미국대사가 하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지난 2019년 11월 고든 손들랜드 당시 유럽연합 주재 미국대사가 하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 소송을 당했다고요?

기자) 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을 상대로 24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원고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유럽연합(EU)에 주재했던 고든 손들랜드 전 대사인데요. 폼페오 전 장관이 막대한 법률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전직 당국자들 사이 법정 공방인데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과도 연계된 사안이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과 어떻게 연계된 사안입니까?

기자) 손들랜드 전 대사는 지난 2019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첫번째 탄핵 조사 때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현직 EU대사 신분이었는데요. 상관이었던 폼페오 당시 국무장관이 관련 법률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18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손들랜드 대사 증언 내용을 확인한 뒤, 폼페오 장관이 약속을 파기했다고 소장에 적었습니다.

진행자) 당시 손들랜드 대사가 탄핵조사에서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기자) ‘우크라이나 원조의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였던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일가의 현지 행적 등에 대한 조사에 우크라이나 당국이 나서고, 미국 정부가 보류했던 원조금을 다시 집행하기로 하는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원조 대가성 여부는 탄핵 조사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증언이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진행자) 당시 트럼프 정부 입장과 다른 증언을 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측은 줄곧 ‘대가성’을 부인했는데요. 이른바 ‘우크라이나 추문’의 핵심 관계자로 꼽혔던 손들랜드 당시 대사가 반대로 진술한 겁니다. ‘CNN’ 방송은 당시 손들랜드 대사가 “대통령직을 위태롭게 했다”라는 제목으로 증언을 보도했고요. 보수 성향인 ‘폭스뉴스’도 “충격적인(shocking) 진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런 증언을 들은 뒤, 법률 비용을 보전해주겠다던 폼페오 당시 장관이 입장을 바꿨다고 손들랜드 전 대사가 주장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 폼페오(전 장관)의 약속이 파기됐다”고 손들랜드 전 대사 측 변호인이 소장에 적었는데요. “그 약속만 믿고, 180만 달러 가까운 변호사 수수료와 관련 비용 처리를 기대해 왔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전 장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즉각 반박했습니다. “터무니없는(ludicrous)” 소송이라고, 폼페오 전 장관 대변인이 24일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재판부도 같은 시각으로 이 사안을 봐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당시 탄핵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하원은 손들랜드 당시 대사 증언 등을 바탕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상원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에서는 기각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추문에 대한 뒷이야기가 최근 계속 이어지는 중입니다. 법무부는 같은날(24일) ‘러시아 추문’ 관련 사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당시 내부 문건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24일 브루클린의 한 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과 팔꿈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24일 브루클린의 한 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과 팔꿈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의 학생들이 가을부터 모두 학교로 돌아간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욕시가 오는 9월 13일에 시작하는 가을 새 학기부터 공립학교 원격 수업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24일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가족들에게 있어 결정적"이라며, 시의 이번 결정으로 많은 학부모가 한시름 놓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뉴욕시의 이번 결정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끄는 이유가 있죠?

기자) 네. 뉴욕시는 미국에서 최대 규모 교육구로 학생 수가 1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전면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이후, 현재는 원격 수업과 현장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원격 수업만 듣는 학생 수가 약 60만 명으로 더 많습니다. 하지만, 가을 새 학기에는 학생들이 전원 학교로 돌아가야 하고요. 교사들 역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자) 뉴욕시가 왜 이렇게 결정했을까요?

기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더블라지오 시장은 가을 새 학기에도 일부 원격 수업을 진행하리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욕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감하고 화이자 백신 사용 연령이 12세 이하로 낮아짐에 따라 더블라지오 시장이 생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사는 오는 9월 2살에서 11살 사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승인도 미 보건 당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만약 보건 당국 승인이 나면 가을부터 초등학생들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백신이 예상보다 빠르게 접종되고 있고, 백신의 영향력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다며 이제 완전하게 학교를 열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뉴욕시의 이번 발표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뉴욕시 교사노조(UFT)는 성명을 내고 더블라지오 시장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뉴욕시 교사들은 최대한 안전하게, 또 최대한 많은 학생이 학교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팬데믹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학교 현장으로 돌아오는 게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학생들을 위해 "원격 수업을 선택 사항으로 남겨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학부모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현장 수업이 재개되는 것을 환영하는 부모도 있지만, 우려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코로나 피해를 많이 본 유색인종 학부모들이 특히 현장 수업을 꺼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뉴욕시가 현장 수업 재개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더블라지오 시장은 학교에 충분한 보호장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현장 수업에서 학생들은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새 학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방역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도 유지합니다.

진행자) 코로나 대유행에 따라 현장 수업의 대안으로 원격 수업이 시작됐는데, 이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문제점도 많이 지적됐었죠?

기자) 맞습니다. 원격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 학력이 저하되는 한편,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못한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에서 300만 명 정도가 코로나 대유행 이후 현장 수업이든 원격 수업이든 등교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저소득 계층 흑인과 중남미계, 원주민계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학력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다시 현장 교육을 시작하는데, 뉴욕시 외에 미국 내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

기자) 네. 원격 수업을 폐지하는 건 대도시 가운데 뉴욕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뉴저지 주지사도 가을에 더는 원격 교육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앞서 코네티컷주와 매사추세츠 주도 비슷한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에 접해 있고 한인들도 많이 사는 페어팩스카운티 교육구 역시 가을에 전면 현장 수업을 재개하는데요. 건강상 문제로 현장 수업이 불가능한 소수 학생만 원격 수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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