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20일 인공지능(AI)에 관한 국가 입법 프레임워크를 공개하고, 의회에 통일된 연방 정책을 수립해 이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문서는 책임 있는 AI 개발을 위해 행정부가 핵심으로 제시한 6대 우선 과제를 담고 있으며, 여기에는 아동 보호와 부모 권한 강화, 미국 공동체의 안전 확보, 지식재산권 존중, 검열 방지, 혁신 촉진, AI 준비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이 포함됩니다.
아동 안전과 관련해 행정부는 의회가 부모에게 자녀의 계정과 기기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또한 미성년자가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AI 플랫폼은 성적 착취와 자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AI 인프라 구축 비용을 일반 전기요금 납부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데이터센터가 현장에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AI 기반 사기 대응과 기술과 연계된 국가 안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 권한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는 미국 혁신가들의 창작물과 정체성이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AI 시스템이 기존 콘텐츠로부터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고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접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백악관은 연방 정부가 합법적인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데 AI 시스템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I는 정부가 옳고 그름에 대한 사고를 규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또한 산업 전반에 걸친 AI 도입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미국 노동자들이 AI 기반 경제 성장에 참여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섯 가지 원칙 전반에는 주 단위 AI 법보다 연방 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담겼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상충하는 주 법의 짜깁기식 혼재는 미국의 혁신과 글로벌 AI 경쟁에서의 주도권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이 프레임워크를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는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 첫날 시작한 AI 정책의 최신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이전 행정부의 AI 규제 체계를 폐기하고, 미국의 AI 리더십을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어 2025년 7월에는 ‘미국 AI 행동 계획’을 발표했으며, 12월에는 법무부에 ‘AI 소송 태스크포스’ 설치를 지시해 행정부가 부담으로 보는 주별 AI 법에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르지 않는 주에 대해 연방 광대역 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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