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4일 발표한2026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자유 침해국 중 하나로 지목하고, 미 국무부에 북한을 '특별우려국(CPC)'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조직적 종교 활동은 거의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고 평가하며, 국가보위성 방첩부서가 종교 활동을 '반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1년 청소년교육보장법 시행 이후 국경 지역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탄압이 심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종교를 "김씨 정권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며,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은 국제법상 보장된 권리와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차별적 성분제도 하에서 종교인과 포교 활동자는 최하위 '적대 계층'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개신교 기독교인은 "제국주의 세력의 협력자이자 민족과 혁명의 적"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성경 소지나 선교사 접촉만으로도 고문·강제노동·투옥·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북한 내 교도소와 노동수용소에는 다수의 기독교인을 포함해 약 8만~12만 명이 억류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최춘길·김국기 씨는 10년 넘게 북한에 억류된 채 여전히 수감 중입니다. 중국 당국은 첨단 감시 기술을 활용해 탈북자 지원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북송된 탈북자가 중국 내에서 종교단체와 접촉한 사실을 북한 당국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SCIRF는 미국 정부에 북한의 특별우려국 재지정과 함께 재무부의 표적 제재 부과, 국무부 내 북한인권특사직 유지 및 충원,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을 위한 대중국 외교적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의회에는 2022년 실효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입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처음 지정한 것은 2001년이며, 마지막으로 재지정한 것은 2023년 12월 29일입니다.
앞서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해 4월 한일 외무장관과의 3자 회의에서 북한 인권 침해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으며, '2025 북한인권재승인법안(H.R. 5959)'은 하원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한편,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과 함께 버마·중국·쿠바·이란·니카라과·나이지리아·파키스탄·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에리트레아 등 13개국을 재지정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인도·리비아·시리아·베트남 5개국은 신규 지정 대상으로 추가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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