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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ABC] 후보들의 현안별 입장 (3) 세금과 재정지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펜실베이니아주 존스타운 공항에서 선거유세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펜실베이니아주 존스타운 공항에서 선거유세를 했다.

올해 미국 대선에 출마한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진영이 막바지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이 과정에서 각종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많은 항목에서 매우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후보들의 현안별 입장’ 세 번째 시간으로 ‘세금과 재정지원’ 항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한동안 주 정부 실업급여 외에 주당 $600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 요구를 거부했고, 바이든 후보 측은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당 $600이 아닌 $300을 지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해당 혜택을 연장하는 것을 지지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회보장(Social Security)’ 혜택을 줄이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모호한 태도를 보였고, 바이든 후보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사회보장 축소를 막을 것이며 오히려 노령자들을 위한 혜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사회보장을 튼튼하게 하고 은퇴자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시급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급여세 징수를 연기하고 연방 재무부 일반 기금에서 사회보장 기금에 돈을 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CNBC 방송’에 사회보장 제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사회보장 축소와 관련해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대규모 세금감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연방 의회가 처리한 세금감면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이 조처가 부자와 거대 기업들을 위한 것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를 되돌릴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분명하게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주식이나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에 찬성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자체를 없애는 것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 흑인 노예들 후손에게 보상해 주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명확한 말을 하지 않고 관련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트럼프 행정부가 세제개혁 가운데 하나로 도입한 ‘기회 구역 프로그램’에 대해 바이든 후보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후보들의 현안별 입장’ 세 번째 시간으로 ‘세금과 재정지원’ 항목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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