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대선에 출마한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진영이 막바지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이 과정에서 각종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많은 항목에서 매우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후보들의 현안별 입장’ 열한 번째 시간으로 ‘낙태’ 문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성의 낙태 권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입장은 명확하게 갈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인 올해 낙태에 반대하는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 행사에 나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연설했습니다. 그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그리고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50여 년 전 낙태 권리를 인정한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뒤집을 판사들을 임명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취임 이래 200명이 넘는 연방 판사를 임명했고, 이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낙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전력이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여성의 낙태권을 보호하는 연방법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는 연방 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혀도 낙태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기금으로 낙태 시술 비용을 대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낙태 시술을 하거나 환자들에게 시술 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 연방 가족계획 기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정부의 국제보건 기금이 낙태 시술을 하거나 낙태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 민간조직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 ‘멕시코시티 정책(Mexico City Policy)’도 승인하고 이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는 이 ‘멕시코시티 정책’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세금이 낙태에 쓰이는 것을 금지한 규정도 폐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가 생각이 일치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두 후보는 모두 임신 말기에 낙태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에 찬성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신 20주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결국 정식 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후보는 1973년에 나온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과 1992년의 ‘미국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 판결이 제시한 기준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1973년 판결은 낙태 허용 시한을 임신 28주까지, 그리고 1992년 판결은 24주까지라고 정한 바 있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후보들의 현안별 입장’ 열한 번째 시간으로 ‘낙태’ 문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