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하원을 통과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안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겨냥한 별도의 제재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이 하원을 통과한 '우크라이나 지원법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안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겨냥한 별도 제재 조항이 담겼습니다.
제재 대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북한산 무기와 물자를 이전하거나 판매·중개한 제3국의 개인과 단체, 금융기관입니다.
제재가 부과되면 미국 안에 있는 자산과 재산이 동결됩니다. 비자 발급이 금지되고 미국 입국도 막힙니다. 이미 발급된 비자도 취소됩니다.
또 국제 금융 기구가 제재 대상에게 대출이나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미국 측 대표가 반대표를 던지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지원 활동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기 위해 파견된 북한군의 규모와 사상자 수, 이들이 전장에 미친 영향이 담겨야 합니다.
예외와 유예 조항도 있습니다. 농산물과 식량,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 그리고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거래에는 제재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멈췄다고 대통령이 의회에 확인하면 제재를 종료할 수 있고, 러시아가 다시 전쟁을 시작하면 즉시 제재를 되살려야 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4일 하원에서 찬성 226 대 반대 195로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존 튠 상원 공화당 대표가 상원 심의 일정에 올림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20일 상원 본회의 안건 목록에 올랐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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