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 22명이 미한연합훈련 축소가 대비태세와 억지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전쟁부는 앞서 훈련 축소에도 필수적인 대비태세와 훈련 목표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미한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간사를 비롯해 민주당 하원의원 21명은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미한 ‘을지 자유의 방패’ UFS훈련 축소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측이 최근 공개한 이 서한에서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표현하며, “이로 인해 73년간 이어진 동맹이 압박을 받고, 한반도의 대비태세와 안보, 억지력이 약화할 위험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향후 한국과의 양자·다자 군사훈련을 계획대로 실시하고, 훈련을 다른 양국 현안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상응 조치도 받지 않은 채 훈련을 축소한 것은 일방적인 양보라며, “미한 간 불화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이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협의 없는 결정이 동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한국이 약속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재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안감이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을 강화해 지역 안보와 핵 비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당초 11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이후 닷새로 단축돼,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됐으며, 일부 야외기동훈련이 취소되거나 모의훈련으로 전환됐으며,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VOA는 이번 공동서한에 대한 입장을 백악관과 전쟁부에 요청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하원 공동서한은 지난달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마크 켈리 민주당 의원과 톰 틸리스 공화당 의원이 훈련축소 결정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당시 두 상원의원은 외교와 억지력은 서로 충돌하지 않으며, 신뢰할 수 있는 대북 외교도 충분한 역량과 대비태세를 갖춘 미한동맹이 뒷받침할 때 강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전쟁부 당국자는 지난달 18일 VOA에 훈련이 대폭 축소됐지만 전술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정으로 필수적인 대비태세와 훈련 목표가 유지되고 미국 측 훈련 목표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훈련 축소 결정 사실을 알고 난 뒤, 미국 측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미북 대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19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훈련의 규모와 기간이 줄어도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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