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쟁부는 23일 발표한 2026년 국방전략(NDS)에서 북한을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직접적인 군사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억제하는 동시에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자국 방위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국방 전략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3일 공개된 이 문서는 미군이 여러 지역에서 핵심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미국의 우선순위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고 해당 동맹국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동맹국들이 직접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동맹과 파트너들은 우리가 그들의 방위를 보조금처럼 떠안아 주는 것에 안주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미국이 요구해 온 점을 언급하며, 전 세계 동맹국들에도 자국 국방 지출을 이 수준으로 늘릴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북한을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직접적인 군사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전략 문서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며, 두 나라 모두 미국의 조약 동맹국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이 노후화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은 북한의 침공 위협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동원해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국방전략은 북한 핵전력의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미 본토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무력이 “규모와 정교함 모두에서 증가”하면서 미 본토에 대한 핵 공격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위협 인식 속에서 미국은 한반도 방위에 있어 역할 분담의 변화를 제시했습니다.
국방전략은 한국이 강력한 군사력과 국방비 지출을 바탕으로 북한 억제에 “제1차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쟁부는 이러한 책임 재조정이 주한미군의 군사 태세 현대화와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에 부합한다며, 이를 통해 “더 강력하고 상호 호혜적인 동맹”을 구축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이전 행정부들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강력한 미군 존재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국방 전략 역시 “중국이나 그 어떤 국가도 미국이나 동맹국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안정성을 증진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국과의 군 대 군 대화를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전략은 “중국을 지배하거나 굴욕을 주거나 질식시키는 데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미국인들에게 유리하면서도 중국이 수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 하에서의 괜찮은 평화”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이 지역 동맹국들에게 “집단 방위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기조는 북한 관련 전략에서도 드러납니다. 문서는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있어 1차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의 지원은 “보다 제한적인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란
중동 지역에서 미군은 이란과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란의 대리 세력들에 대응하는 데 있어 동맹국들이 더 큰 역할을 맡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략 문서는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언급하며, 다른 파트너 국가들 역시 유사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부여받아야 하고, 미국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걸프 지역 동맹국들과의 파트너십을 심화하고, 이스라엘과 걸프 파트너들 간의 방위 통합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미국 국방 전략은 러시아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도” NATO 동부 전선의 동맹국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NATO에서 계속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자국의 초점은 본토에 대한 위협 방어에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분쟁을 중단시키는 책임은 “무엇보다도” 유럽 국가들의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서는 “평화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NATO 동맹국들의 지도력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우선 과제
이번 전략 계획에는 강력한 사이버 방어 능력과 핵 억지력을 유지하는 한편,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등 서반구의 핵심 지역에 대한 접근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나 중국이 해당 지역에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일부 유럽 국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과 논의한 제안된 합의에는 그린란드에 대한 미군 주둔 확대가 포함돼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국방부는 미군과 동맹국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미국 내 군수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군사 생산 능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