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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 미사일 발사 강경대응 방침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강경 대응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김연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지난 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는데, 대북 지원과 교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혀서 눈길을 끌지 않았습니까?

답) 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현재로서는 대북 지원이나 교류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관한 언론 브리핑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도발을 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는 점을 북한이 이해하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방부에서도 강경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피터 라보이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은 대북 영양 지원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영양 지원과 관련해서 미국 고위 당국자로서는 가장 분명하고 강도 높은 발언이었습니다.

문) 그동안 영양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부가 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국방부 당국자가 영양 지원 문제에 대해 발언한 건 이례적인데요, 미국 정부가 대북 영양 지원을 중단했느냐는 하워드 매키언 위원장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라보이 차관보 대행이 이를 확인한 겁니다. 국무부도 같은 날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눌런드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더 이상 보상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히지 않았느냐, 북한이 미사일 발사 계획을 고집한다면 영양 지원을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기로 해 놓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한 달 전에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한다면 대북 식량 지원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2.29합의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기로 해 놓고 이렇게 말을 바꾼다면, 영양 지원에 대한 분배감시 약속도 더 이상 믿기 어렵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일부에서는 미-북 고위급 회담에서 인공위성 발사 문제가 계속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2.29합의에 담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행위, 그러니까 인공위성 발사도 2.29합의 내용에 포함돼 있었다는 게 국무부의 설명입니다. 국무부는 북한 측에 이 점을 분명히 했고, 북한도 미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인데, 미국 정부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답) 국방부 쪽에서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뮤얼 라클리어 태평양사령관이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재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북한 상황은 가장 긴급한 안보 현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밀러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계획과 관련한 확산 행위도 면밀하게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문) 북한이 실제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관심사인데요, 알려진 게 있습니까?

답) 국무부는 일단 북한의 발사 계획을 저지하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2.29합의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추가 제재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국무부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6자회담 참가국들과 다음 단계 조치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문) 국방부는 어떻습니까?

답) 국방부는 더 강경한데요, 이미 계획을 철회한 영양 지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취할 계획이었던 다른 조치들도 중단하고,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임스 밀러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가 상원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맹국, 우방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라클리어 태평양사령관도 북한이 추진하려는 여러 형태의 도발로부터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일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준비를 해 놓고 있는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답) 지적하신대로 일본 정부는 유사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파괴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부는 일본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일본 뿐만 아니라 역내 다른 동맹국들과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군사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없습니다.

문) 미국으로서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사태가 미사일 방어체제와 직결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답) 네,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강조하는 국방부 당국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밀러 국방부 차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제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매들린 크리던 국방부 세계전략 담당 차관보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위험에 대비해 아시아에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과 일본, 호주로 구성된 3자 협상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방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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