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북한 잠수함 감시 능력 강화할 것”

문)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대북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부처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답)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중심이 되겠지만, 일단 국방부와 국무부, 재무부 등 실무부처에서 먼저 정책 재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밝혀진 만큼 군사정책을 맡고 있는 국방부가 가장 바빠질 겁니다. 북한과의 협상과 접촉을 맡고 있는 국무부도 외교적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보이고, 재무부의 경우에는 대북 금융 제재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먼저 국방부부터 짚어보죠.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공격을 차단하라고 직접 지시하기까지 했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대북 대비 태세를 확립해서 북한의 추가 공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군사전문가 브루스 베넷 박사의 말입니다.

천안함 사건에서 드러난 방위태세상의 취약점을 찾아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백악관이 지시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문)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답) 북한 잠수함의 침투를 탐지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베넷 박사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선박에 장착한 탐지 장치가 주로 사용돼 왔는데요, 이 방식으로는 서해처럼 얕은 바다에서 정확한 신호를 잡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바다 속에 정교한 탐지 장치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 실시될 미국과 한국의 연합 대잠수함 훈련에서 북한 잠수함에 대한 탐지와 대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백악관 성명을 보면 한국과 공동 군사태세를 더욱 향상시킬 방법을 찾겠다는 언급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답) 단기적으로는 일종의 무력시위 차원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해군과 공군력을 증강시키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증강된 군사력을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계속 배치할지는 또 다른 차원의 협의가 미국과 한국 간에 이뤄져야 가능합니다. 대북 해상봉쇄도 거론되고 있지만 전면봉쇄보다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근거한 부분적인 봉쇄가 더 가능성이 높고, 이 문제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문) 국무부에서는 어떤 정책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답) 우선 북한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응분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조치들이 가능합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실장의 말입니다.

국무부의 대북정책 재검토는 북한 정부를 겨냥한 것이지 북한 주민들을 처벌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분배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국무부의 원칙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문) 재무부의 대북정책 재검토에는 어떤 게 가능할까요?

답) 재무부가 북한과 관련해 검토할 수 있는 정책은 금융 제재입니다. 하지만 지난 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이미 강력한 금융 제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바뀔 여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의 딕 낸토 박사입니다.

재무부의 대북 금융 제재는 관련법에 근거해서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제재를 뒷받침할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문) 주로 대량살상무기나 자금 세탁에 연루된 북한 기업이나 인사들이 제재 대상이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재무부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경우 제재대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시점은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재무부가 그 동안 조사해 놓은 사실을 발표하고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문) 그밖에 또 어느 부처가 대북정책 재검토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답) 에너지부가 핵 안전과 핵 비확산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 이전에 이미 북한의 핵 개발과 핵 확산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입장이 천명됐고, 핵 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도 진전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부가 특별히 정책을 재검토할 사항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응해 대북 정책을 어떻게 재검토할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김연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