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 국무부 자문관, “미국, 북한 불법행위 입증할 증거 확보했을 것”

문) 미국 정부는 북한의 화폐위조와 마약 거래도 추가 대북제재의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행정부에서 일하신 경험으로 미뤄볼 때, 미국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십니까?

답) 분명히 그럴 겁니다. 과거 전세계에서 수백 명의 관련 범법자들을 체포했을 때도 강력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있던 북한 자금이 동결해제되면서 북한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노력이 뜸해지고, 사법당국이 그전만큼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불법행위가 멈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시 전 행정부의 노력으로 북한의 불법행위가 많이 위축됐지만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이 뭔가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짜 담배에 관한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불법행위들도 더 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도 흥미있는 체포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보가 공개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문)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아직도 무기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북한과의 무기거래를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여전히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지우느냐가 중대 사안이 됩니다. 이 문제는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 큰 과제가 될 겁니다. 저는 오바마 행정부가 대책을 세워놓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아인혼 이란. 북한 제재 담당 조정관은 아주 인상적인 인물이고 외교관으로서도 탁월합니다.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서 북한의 무기거래를 단속하고 여기에 연루된 국가들에 압력을 가할 전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 아인혼 조정관이 지난 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뿐만 아니라 제3국의 단체도 추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지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사례처럼 이번에도 제3국의 금융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할 것으로 보십니까?

답) 그 문제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인이나 외국 단체들과 사업상의 동반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아인혼 조정관이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을 남겨 둔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제재방식의 허점이 뭔지 아인혼 조정관이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북한 지분이 50%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 기업은 제재 대상이 돼야 합니다. 무기, 가짜 담배, 위조 화폐 같은 불법거래 품목들의 원천은 북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외국기업의 뒤에 숨어서 불법활동을 한다면 이 외국기업도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 북한이 불법활동에 위장기업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위장기업들을 근절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 북한은 위장기업의 이름을 옷 갈아입듯이 자주 바꿉니다. 이런 행태는 테러조직이나 무기확산 조직들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위장을 한다 해도 줄무늬를 바꿀 수는 없겠죠. 위장기업은 노력하면 충분히 적발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위장기업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북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미국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저는 항만검색과 화물의 컨테이너 수송화, 그리고 중국과 거래하는 북한 무역회사 문제가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나오는 화물을 검색해서 불법활동과 상관없는 정상적인 교역품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 세관당국에게는 큰 부담이 되겠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중국당국에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