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아미 베라 민주당 간사는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양국 동반자 관계를 재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13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쿠팡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넘어서 양국이 함께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북한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북한이 대화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미 베라 의원)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대화에 정말 그렇게 진지하다는 인상을 받지 못합니다. 지난 몇 년간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보내는 협력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 대화에 그렇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우려됩니다. 이 대화를 시작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는 대화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비무장지대(DMZ)의 긴장, 한반도의 긴장을 줄일 방법이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대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자) 북한 문제를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어떤 대화든 핵심 쟁점은 핵 프로그램입니다. 대화가 진전되려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미 베라 의원) 당연히 우리는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싶지만, 그것은 장기 목표입니다. 첫 단계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북한에서 나오는 무력 위협을 일부 줄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화가 이뤄진다면 한국, 이재명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목표 설정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가 무엇인지도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정확히 밝힌 적이 없습니다.
기자) 북한 인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은 영 김 의원과 함께 지난해 11월 북한인권 재승인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의회가 1월에 끝나기 전에 통과될 길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미 베라 의원)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몇 주 뒤 선거가 있습니다. 하원, 어쩌면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바뀔 수 있습니다. (중간선거 뒤) 법안을 통과시킬 시간이 한 달 반 정도 생깁니다.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데요. 다음 의회가 시작되기 전 몇 주 동안 법안들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영 김 의원과 저는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더 큰 법안 패키지에 포함될 수 있기를 매우 희망합니다.
기자)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중동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한국의 핵심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운항이 막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해협 재개방을 도우라고 압박해 왔습니다. 의원님은 미국이 한국에 어떤 도움을 기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미 베라 의원) 저는 한국이나 유럽 동맹국, 다른 아시아 동맹국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참여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유럽 등 동맹국들이 휴전, 그리고 해협 재개방에 이르기 위한 협상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기를 바랍니다. 전쟁과 위기 고조를 통해서는 해협을 다시 열고 안보와 선박 통항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을 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이 협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미 경제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알래스카 LNG 사업 자금을 포함해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 사업들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도록 의회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미 베라 의원)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미 큰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으로, 한화와 HD현대가 모두 미국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서로 이익이 되는 분야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조선 전문성이 필요하고, 미국 내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대미 투자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은 더 논란이 많습니다. 저는 더 나은 LNG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또 하나의 에너지 공급처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LNG 파이프라인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논의할 것이 많습니다.
기자) 투자 외에도 최근 쿠팡 논란부터 정보 협력까지 한미 간에는 여러 마찰 요인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백악관은 한국이 정보·방첩 분야에서 오랜 동맹 기준을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한국 외교의 축이라고 하면서도, 국가 간 이견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한국은 굴종적이지도, 강대국에 사대적이지도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님, 실제로 균열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미 베라 의원) 저는 균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미국 대통령의 일반적인 기준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 정부와 대화하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의회의 관점에서 동맹은 굳건합니다. 또 지금은 한국에 좋은 시기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제 가장 큰 (방공 무기) 생산 라인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국산 방공 미사일은 중동에서 매우 잘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동반자 관계의 재조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자유시장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강해지고, 평화로운 세계를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맹이 더 강해졌다고 느낍니다. 다만 오늘날 동반자 관계의 모습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기자) 쿠팡 논란, 정보 협력 문제 등에서 두 동맹국이 이견을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미 베라 의원) 다시 말하지만,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의회의 많은 의원이 쿠팡 문제에 관해 한국 정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서고 싶습니다. 함께 해야 할 다른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안전과 안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중국과 충돌이 없도록 하는 것 등 말입니다. 관세 분쟁과 무역 분쟁 일부를 해결하는 것도 있습니다.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함께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쿠팡 문제를 넘어섰으면 합니다.
기자) 끝으로, 중간선거가 3주 정도 남았습니다. 11월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미 베라 의원)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우리는 관세 문제 일부, 그리고 연합훈련 같은 안보 문제 일부를 다루는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선거 이후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시 힘을 모아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재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조치를 통해 취한 조치 가운데,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다루기를 바랍니다.
기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시아 소위원장이 되신다면, 특히 미한동맹과 관련해 최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아미 베라 의원) 미국이 한국, 일본, 인도, 호주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우방들에게 재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함께할 때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동반자 관계는 현대화될 수 있지만 우리의 우정과 동맹은 모든 나라에 매우 유익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집자 주: 공화당 소속 마리오 디아즈-발라트 하원의원(플로리다)과의 인터뷰(10월 1일 게재)는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north-korea-russia-us-congress-100126/82067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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