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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교육부, 2025년 미국 대학 외국 자금 52억 달러 보고…새 감독 포털 출범

미국 교육부
미국 교육부

미국 교육부는 지난해 외국 자금 52억 달러가 8천300건 이상의 거래를 통해 미국 대학에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카타르가 11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영국이 6억 3천300만 달러 이상, 중국이 5억 2천80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학별로는 카네기멜런대학과 매사추세츠공과대학이 각각 약 10억 달러를 받아 가장 많은 외국 자금을 받았습니다. 스탠퍼드대학은 7억 7천500만 달러 이상, 하버드대학은 3억 2천400만 달러를 각각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자료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자금 규모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 출범시킨 ‘책임성 포털(accountability portal)’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고등교육 분야 외국 자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보다 정확하고 시의적인 공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출범한 책임성 포털은 고등교육법 제117조 집행을 위한 것으로, 대학에 외국 기부금과 계약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반 기관에 대한 조사 강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포털은 자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안을 강화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외국 자금의 흐름과 영향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더욱 엄격한 집행을 적용하는 가운데 미 교육부는 펜실베이니아대학과 미시간대학에 대해 외국 자금 공시가 부정확하거나 빠졌다고 보고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의 선전으로부터 "사상의 시장(marketplace of ideas)"을 보호한다는 방침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같은 해 연방 하원은 보고 기준 금액을 현행 25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낮추는 '디터런트 법안(Deterrent Act )'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이달 초에는 대학 스포츠 선수의 이름·초상·이미지 사용권, 이른바 'NIL' 계약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초당적인 법안을 발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성명에서 대학이 제출하는 외국 자금 보고서는 법에 따라 “공개 열람 대상”이라며, 미국 납세자의 지원을 받는 대학은 외국 재정 관계에 대해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완전한 투명성을 보일 도덕적·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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