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한반도 관련 수정안이 여러 건 제출됐습니다. 북한의 불법 수입 차단부터 한국의 수중 전력 지원까지,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안건들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한반도 관련 수정안은 북한과 한국을 두루 겨냥하고 있습니다.
한 수정안은 북한의 불법 수입 차단을 목표로 합니다. 북한이 정보기술 인력의 신분을 위장해 미국 기업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벌어들이는 돈을 막겠다는 겁니다. 동맹국과의 제재 공조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공화당의 영 김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또 다른 수정안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제임스 워킨쇼 의원이 제출했습니다.
한국 관련 수정안도 있습니다. 한 수정안은 한국의 수중 전력 강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는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협력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공하당의 조 윌슨 의원과 민주당의 에드 케이스 의원 등 3명이 초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규제가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다루는 수정안도 있습니다. 상무장관이 이 문제의 국가안보 영향을 의회에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화당의 캐럴 밀러 의원과 민주당의 비센테 곤살레스 의원이 초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를 놓고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상호방위조약에 변경이 생기면 대통령이 이를 의회에 인증하도록 하는 수정안도 제출됐습니다. 베라 의원 등 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했습니다.
이 수정안들은 본회의에서 채택돼야 최종 법안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국방수권법안 처리는 현재 교착 상태입니다. 하원은 지난달 30일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절차 표결을 부결시켰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유권자 신원확인 법안 연계 방식에 반발한 결과입니다.
앞서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달 5일,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2만 8천 5백 명 아래로 줄이지 못하게 하는 조항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제한하는 조항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VOA 뉴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