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6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미사일 발사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 총장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지난 16일 다음달 김일성 전 주석의 100회 생일을 맞아 장거리 미사일인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광명성 3호’ 가 평화적 목적의 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로켓에 핵탄두를 장착할 경우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16일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을 거듭 강조하며 북한이 이를 강행하면 대북 식량지원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장즈쥔 외교부 부부장이 17일 지재룡 중국 주재 북한 대사를 만나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 부부장은 “당사국들이 냉정을 유지하고 자제력을 발휘해 사태를 더 복잡하게 하는 위기 고조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장 부부장은 그러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유지는 관련 당사국들의 공동책임이자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7일 베이징에 도착한 리용호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를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17일 ‘AP’ 통신에 북한의 발표가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단호한 대응외에 별다른 선택 방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역시 ‘AP’통신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은 김정은이 아버지와는 다를 것이라는 많은 이론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새 지도부가 과거와 다를 바 없으며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만 커졌다는 겁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한 공화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17일 미국과 북한이 지난 달 29일 타결했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유예에 따른 영양 지원 합의에 대해서 공화당 상원의원 5명이 심각한 우려를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리조나주를 소속구로 하고 있는 존 카일 의원 등 5명의 상원의원들은 지난 15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과거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의 대북 유화책이 모두 실책이었다는 고위 관리들의 확언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다시 이를 답습하려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의원들은 핵과 식량을 교환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런 행보는 다른 대량살상무기 확산국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같은 말을 두번 사지 않겠다(“Buying the same horse twice”)고 말한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의 약속을 오바마 행정부가 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