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유엔군사령부 보고서, “천안함 공격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주한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이 계획적으로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한국 주도 국제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일부에서 여전히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군사령부는 천안함 침몰에 대한 자체 특별조사를 통해 마련한 보고서에서,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국제 합동조사단이 제시한 증거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높은 수준을 충족시키는 압도적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천안함 침몰은 북한군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군의 행동은 모든 적대행위의 종식을 명령하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전협정의 정신과 의도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유엔사의 군사적 통제 아래 있는 백령도 인근 해역에 대한 침범과 이 해역에서의 어뢰 발사,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공격으로 한국 해군 46명이 사망한 것 등도 모두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 이후 현장에 출동한 한국 해군 속초함이 함포사격을 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나 정전협정의 정신과 의도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유엔군사령부 차원의 추가 조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며,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북한군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북한과의 장성급 대화를 제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협상을 통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2년 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한 북한군과 중국군에 정전위원회 복귀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잔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유엔사 천안함 특별조사팀이 작성한 이 보고서를 지난 7월 말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제출했고, 그로부터 한 달 만인 지난 달 말에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당초 이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려 했지만 중국 등 일부 안보리 이사국이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