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에 북한인권 조사 전문가 그룹 구성해야”

키엘 마그네 본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는 15일 북한 주민들이 극심한 식량난과 인권 유린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본데빅 전 총리는 한국 국회에서 국회인권포럼과 (사)열린북한 등이 공동주최한 ‘북한인권 국제회의’에 참석해 “지난 10년 간 국제사회는 북 핵 문제에만 매달린 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본데빅 전 총리는 이를 위해 유엔이 북한의 인권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본데빅 전 총리는 유엔총회가 ‘자국민 보호 의무’ 원칙을 권고사항에 포함하고 북한 내 인권 침해를 조사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할 것, 그리고 대북한 연례 결의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본데빅 전 총리는 또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할 때 북한 내 인권이 신장되고 국제 협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본데빅 전 총리는 지난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과 노벨평화상 수상자 엘리 위젤 미국 보스턴대 교수와 함께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럴드 겐저 미국 프리덤 나우 대표도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이 유엔총회의 ‘자국민 보호 의무’ 원칙에 위배되는지 조사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방북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선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필요할 경우 기소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외교적 노력을 넘어 유엔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제성호 북한인권대사는 “유엔 인권이사회나 보편적정례검토(UPR)제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유엔총회 산하에 인권이사회와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세계 인권 지도자들로 구성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제 대사는 제안했습니다.

일본의 아라키 가즈히로 타쿠쇼쿠대학 교수는 “대북 지원은 북한 주민이 아닌 북한 정권을 돕는 수단”이라며 “국제사회의 압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중국 등 외부로부터의 대북 지원이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참석한 한국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을 억압에서 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길은 북한 현 정권이 붕괴되고 개혁개방을 이끌어 낼 새 정부를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북한의 현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야말로 한국전쟁 희생자들과 천안함 침몰로 희생된 젊은 용사들을 위로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아들 46명이 순직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 속에서 누리고 있는 평화와 행복을 북한 독재정권이 무참히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로 독재자 김정일입니다. “

이날 행사에선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탈북자와 납북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중국으로 탈북했다 강제북송된 차혜리 씨는 “안전부 집결소에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등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며 “북한 내 인권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먹는 거는 통밀만 주는데 소금이 먹고 싶어서 옷을 벗어서 그 소금과 바꿔서 먹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맛있더라고요. 임산부의 경우 아이를 낳으면 주사를 놓아 아이를 죽입니다. 바가지에 아이 얼굴을 넣은 뒤 죽은 걸 확인하고 묻어버리곤 합니다.”

일본 납치피해자가족회 마스모토 데루아키 사무국장은 1978년 친누나가 납치된 사연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외국인 납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국가범죄 행위로, 국제 연대를 통해 북한의 만행을 고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