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 담당 차관은 3일 미국이 한국에 대북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콜비 차관은 이날 ‘2026 국가방위전략(NDS)’ 업데이트 보고를 위한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방위 분담과 관련해 "유럽에서 우리는 부유한 유럽 동맹국들이 유럽 나토(NATO)의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는 '나토 3.0' 모델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반도에서도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에 대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과 한국 등 동맹국들은 모두 이에 동의했고 실제로 이런 방향에 맞춰 나서고 있다"며 "비록 도전적인 과제이겠으나, 이제는 동맹국들이 이를 잘 수행하도록 돕고 이런 전환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실무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전쟁부는 지난 1월 공개한 국가방위전략에서 한국에 대해 “북한 억제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북한 GDP의 수십 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권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콜비 차관은 이번 국방전략이 러시아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 의지 약화를 의미하느냐는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략은 "현실적인 시각에서 전 세계적인 대응 전략을 재배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및 북한의 핵 위협을 "주요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위협이 커질수록 동맹국과의 방위 분담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재래식 방위의 일차적 책임을 지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재차 상기시켰습니다.
콜비 차관은 국방전략의 세 번째 기둥인 '방위비 분담'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한정된 자원을 현실적이고 신중하게 배분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자원을 현실적이고 신중하게 배분해야 하며, 우리에게는 엄청난 잠재적 군사력을 보유한 동맹 네트워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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