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해 한국의 역할 확대를 환영한다면서도 미군의 기존 역할과 책임을 존중하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질의응답 세션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국이 더 많은 통제권을 더 빨리 가져가기를 원하는 것은 매우 신선한 일이라며 한국이 이를 원한다는 사실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실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균형점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
"우리는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십 년 동안 미군이 수행해 온 군사작전 계획과 책임이 존중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들여 논의했고, 최근 전쟁부에서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과도 같은 주제로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한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적절한 능력이 적절한 장소와 시기에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미 측의 관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발발 시 한국군과 미군을 지휘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에서 한국군 사령관으로 넘기는 전작권 전환은 미한 양국이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주요 동맹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일정과 관련해 지난 4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029 회계연도 2분기까지 관련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전쟁부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 구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에 대해 이야기했을 당시 현장에 있었다며, 핵추진잠수함은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실제 전략적 딜레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수함 역량 확대를 원하는 동맹국들을 찾고 있다며,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와 역내 안정성을 위해 유사한 역량을 추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아시아안보회의 기간 중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은 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주국방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위한 독자적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와 미한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국방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 장관이 아시아안보대화 참석을 계기로 미국 상·하원 의원 대표단과 만나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조선 및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미 의원들과의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이 지난 2020년에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를 이미 충족했다고 합의한 내용을 비롯해 조건 1, 2, 3과 각각의 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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