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이번 조치가 양국 간 투자 협력을 가속화하고 공급망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의 논평 요청에 “지난 수년간 한국은 미국의 최대 투자국 가운데 하나이자 미국의 재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핵심 파트너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법안과 시행령은 2025년 11월 미한 정상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따른 한국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당시 채택된 미한 정상 공동설명자료에는 한국의 2천억 달러 규모 미국 전략산업 투자와 1천500억 달러 규모 조선 협력 사업 추진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양국은 또 미국 조선업 역량 확대와 공급망 강화, 전략산업 분야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수단과 새로 설립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통해 새로운 투자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러한 투자들은 양국의 공급망과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수천 개의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며, 공동 번영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은 미국 전략산업에 대한 2천억 달러 투자와 1천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사업 등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특별법과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실제 투자 대상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운영위원회 심의, 국회 보고, 미국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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