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 대북제재 위반 선박에 대한 제재 추진을 예고하며 대북제재위원회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특수정치사안 담당 차석대표인 제니퍼 로세타 대사는30일 열린 안보리 ‘북한 비확산’ 관련 공개회의에서 앞으로 며칠 내에 이날 회의에서 확인된 북한 제재 위반 선박들을 1718 제재위원회의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위원회가 지체 없이 수개월 전 거론된 선박들을 포함해 밀수 작전에 연루된 모든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로세타 대사는 또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선적한 선박들이 결의 2371호를 위반하며 특히 중국으로 운항하고 있다"며 "이 수출로 얻은 수익은 북한의 불법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직접 사용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71호는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것으로 북한산 석탄, 철, 철광석, 납, 해산물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 2년 전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전문가패널을 없앴고, 중국은 침묵으로 이를 방조했다"며 러시아가 "자신의 위반 행위를 숨기기 위해" 패널을 해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북한 제재 이행을 감시하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해체 2년을 계기로 바레인, 덴마크, 프랑스, 라트비아, 영국,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과 비이사국인 일본, 한국의 요청으로 열렸습니다.
로세타 대사의 이날 발언에 앞서 위성사진과 공개 정보를 활용해 제재 위반을 추적하는 민간 분석기관인 오픈소스센터(Open Source Centre)의 제임스 번 대표는 발언을 통해 북한의 금지 품목 선적 패턴을 보여주는 위성사진과 선박 자동식별장치 기록 등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북한 선박들의 석탄·철광석 제재 위반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즈메리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5년부터 2026년에 걸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다연장로켓,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대함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난 한 달간 북한이 집속탄 및 파편지뢰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영변 핵시설의 핵분열 물질 생산 능력이 "매우 심각하게 증대되고 있다”고 경고한 것을 상기하며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은 군사 활동 고조, 제한적인 남북·역내 대화 채널 상실, 오판 가능성에 대한 우려 증대로 여전히 긴장된 상태"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차지훈 유엔주재 한국 대사는 전문가패널 해체 이후 북한이 약 8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주요 시설을 확대해왔다고 지적하면서, 러시아에 북한과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야마자키 가즈유키 유엔주재 일본 대사도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영국의 아치볼드 영 유엔 대사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불법 추구를 은폐하고 모스크바 자신의 유엔 제재 체계 훼손 행위를 감추기 위한 계획적 행동"이었다고 비판했으며, 프랑스의 제롬 보나퐁 유엔 대사는 패널 임무 연장을 단독으로 저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모든 회원국이 결의 이행에 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푸충 유엔 대사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자기성찰을 하고 역사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군사훈련 등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라고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서방의 대북 제재 압박을 비판하며 미국의 군사 활동이 한반도 긴장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며, 북한의 김성 유엔 대사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적대 정책에 맞선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이들의 주장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미한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과 중국 등의 비난을 일축하면서 연합훈련은 방어 목적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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