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초당적 인권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28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북한 인권 운동: 현재의 전망과 장애물'이라는 주제의 이번 청문회를 주최한 크리스 스미스 공동위원장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가운데 하나"로 표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인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 정권이 "수십 년째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억압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고문과 표현·종교·이동의 자유 박탈, 그리고 광범위한 디지털·사회적 감시와 임의 구금, 방대한 강제노동 수용소 체계를 통해 이를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정보는 결코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외부 세계의 어떤 정보, 어떤 생각은 언제나 흘러 들어갈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며 "정권이 막으려는 모든 노력이 오히려 그 정보를 더욱 소중하고 강력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보는 변화를 이끄는 힘이며, 정보를 차단하려는 시도는 어디서 일어나든 최대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은 "지금이 북한 인권 운동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숄티 의장은 탈북민 출신 자유북한라디오 대표 김지영 씨의 증언을 대독하며,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총도 제재도 아닌 외부 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숄티 의장이 대독한 서면 증언에 따르면, 열세 살 때 처음 외부 라디오 방송을 몰래 들었다는 김 대표는 "그 작은 목소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며 “그것은 내가 자유와 희망을 처음으로 만난 창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 정보이며, 정보는 사람을 바꾸고 바뀐 사람이 결국 사회를 바꾼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와 관련해 숄티 의장은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제송환된 탈북민들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고문과 투옥, 심지어 처형이 기다린다며, 중국은 자신이 서명한 유엔 난민 협약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강제송환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에게 매그니츠키법에 따른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스미스 위원장은 관련 명단을 확보하면 국무부에 직접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의 정부 주도 대북 방송 중단과 통일부 인권·인도주의 업무 사무소 폐지, 대북 전단 금지 입법 지원 등을 거론하며 "이는 사소한 행정적 조정이 아니며, 이는 북한 주민들과의 가장 효과적인 소통 방식 가운데 하나인 정보 전달을 수행하는 시민사회, 특히 탈북민 주도 단체들의 역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문회 후 VOA와의 인터뷰에서 스미스 위원장은 과거 핵 협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져버린 것을 비판하며, 인권은 어떤 대북 협상에서도 "절대적으로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또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추가 입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올해로 스물세 번째를 맞는 북한 자유 주간 기간 중에 열렸습니다. 이번 주 워싱턴에서는 북한 자유 주간 행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탈북민 대표단은 의회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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