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관세 인하를 확보했지만, 합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에서는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한 VOA 질의에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 측은 합의에서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 단순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한국 국회가 미한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를 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과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무역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각 무역합의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관세를 신속히 인하해 왔으며, 교역 상대국들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를 했으며, 2025년 10월 29일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 해당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왜 한국 입법부는 이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관세 인상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 직후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에 보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파악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미한 양국은 2025년 10월 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국회에 관련 특별법이 제출되면 해당 월 1일자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현재까지 한국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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