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추가 보고 의무를 도입하려던 규제안 철회 이후에도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계속 감시하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 관리 지갑과 거래 경로를 숨기는 믹싱에 대한 규제 강화 제안은 철회했지만, 북한을 포함한 불법 행위자들에게 조치를 계속 취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에서 활동하는 불법 행위자들에게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 당국자는 20일 ‘미국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안 철회가 북한 해커들의 자금세탁 감시에 미칠 영향’에 관한 VOA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잠재적 불법 활동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지만, 우리는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불법 활동을 엄격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포함해 불법 행위자들에게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은 지난 5일 가상자산 거래 관련 규제안 두 건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철회 공고는 6일 연방 관보에 게재됐으며 같은 날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가상자산 지갑과 관련된 거래의 신원 확인과 기록·보고 의무를 강화하려던 제안이고, 다른 하나는 가상자산 믹싱 거래에 추가 기록·보고 의무를 부과하려던 제안입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디지털 자산 규제를 목적에 맞게 정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VOA는 이번 철회가 북한의 자금세탁 대응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감시 제도의 충분성, 정책 변화 여부를 재무부에 물었습니다.
이번에 철회된 첫 번째 규제안은 2020년 제안된 개인 관리 지갑 관련 규정입니다.
개인 관리 지갑은 거래소 같은 금융기관에 관리를 맡기지 않고 이용자가 직접 관리하며 거래하는 가상자산 지갑을 뜻하는 것으로, 규제안은 은행과 자금서비스업체가 이런 지갑과 관련된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를 처리할 때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 정보를 기록하거나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려던 것입니다.
3천 달러를 초과하는 대상 거래에는 기록 보관과 고객 신원 확인을, 단일 거래 또는 24시간 합산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보고 의무를 추가하려 했습니다.
두 번째는 2023년 제안된 가상자산 믹싱 관련 규제안으로, 믹싱은 여러 거래를 섞거나 자금을 나눠 이동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돈의 출처와 도착지를 연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정상적인 이용자가 금융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지만, 해커가 훔친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숨기는 데 악용될 수 있으며, 북한은 그동안 이를 훔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 데 활용해 왔습니다.
재무부는 미국 밖에서 이뤄지거나 해외와 관련된 믹싱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이 거래 금액과 가상자산 종류, 지갑 주소, 관련 고객 정보 등을 기록하고 보고하도록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이러한 보고 의무 제안뿐 아니라 국제 가상자산 믹싱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거래 유형’으로 본 판단도 함께 철회했습니다.
재무부는 철회 공고에서 믹싱의 정의가 지나치게 넓어 합법적인 활동을 위축시키고 금융기관에 과도한 보고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불법 행위자들이 믹싱을 수사 방해에 계속 이용하고 있다며, 관련 활동을 감시하고 필요하면 향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철회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침에 따라 송금업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등록과 자금세탁 방지 체계 운영, 거래 기록 보관,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 의무는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믹싱 악용은 재무부가 당초 규제안을 추진하면서 제시했던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재무부는 앞서 지난 2023년 발표에서 북한을 비롯한 불법 행위자들이 믹싱으로 자금 흐름을 숨기는 문제를 지적하며 거래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개별 믹싱 서비스가 북한의 자금세탁을 도운 데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가상자산의 세탁을 지원한 혐의로 ‘블렌더’를 제재했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신바드’를 제재하면서, 라자루스가 탈취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을 처리한 핵심 자금세탁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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