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시스템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베럴 하월 판사는 지난 11일 결정문에서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동결된 1천713만 달러 규모의 자산을 웜비어 씨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는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동결된 ‘A.Q. 칸 네트워크’ 연계 자산을 자신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최종 명령(turnover order)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A.Q. 칸으로도 알려진 압둘 카디르 칸 박사는 북한과 이란, 리비아 등에 핵 기술과 관련 장비를 이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A.Q. 칸 네트워크를 현대 최대 규모의 불법 핵확산 조직 가운데 하나로 평가해 왔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관련 개인과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웜비어 씨 부부는 지난달 신청서에서 해당 동결 자금의 최초 출발지가 칸 박사와 그의 연구시설이 위치한 파키스탄 국립은행 라왈핀디 지점이었으며, 자금이 칸 네트워크의 주요 거래 거점으로 알려진 두바이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종 수취인 역시 북한 무기 거래의 통로(conduit)로 공개 지목된 인물 또는 업체와 연계돼 있다며, 해당 자금의 실질적 송금 주체가 A.Q. 칸 네트워크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월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원고들이 북한의 대리 조직인 A.Q. 칸 네트워크가 해당 동결 자금의 실제 송금 주체였음을 입증했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증거의 우위에 비춰 볼 때 A.Q. 칸 네트워크는 해당 자금의 원천이며, A.Q. 칸 네트워크는 북한의 대리 조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지난 4일 VOA와의 통화에서 과거 북한과 파키스탄의 핵 협력 사실을 언급하며 양국 간에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과 거래가 오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기술만 이전된 것이 아니라 파키스탄 기술자들이 북한에 가서 관련 시설 구축을 도왔다”고 벡톨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웜비어 씨 부부는 북한 당국의 고문과 억류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2018년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약 5억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웜비어 씨 부부는 미국과 해외에 있는 북한 관련 자산을 추적,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에는 뉴욕멜론 은행에 예치된 북한 관련 자산 약 220만 달러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고, 2020년엔 미국 뉴욕주 감사원이 동결한 조선광선은행 소유의 24만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또 2019년엔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된 뒤 미국 정부가 몰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