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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일사부재리 확대 적용 거부...트럼프, NYT·WP 비판


미 연방 대법원 건물.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연방 대법원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연방과 주 차원으로 확대 적용하길 거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요 신문인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가 자신이 퇴임할 때쯤 폐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화장품 관련 사고로 매년 4천300명에 달하는 어린이가 응급실을 찾는다는 연구 결과,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17일 일사부재리 원칙을 확대하길 거부했습니다. 7-2로 이 같은 결정이 나왔는데요. 일사부재리는 동일 범행을 두 번 재판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미국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에서는 주나 연방 정부가 별개의 주권을 갖는다고 보고, 동일 범죄로 각각 기소하는 것을 허용해왔습니다.

진행자) 소송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네, 이 소송은 앨라배마주에 거주하는 테런스 갬블이란 남성이 낸 건데요. 이 남성은 전에 강도 혐의와 가정폭력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총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연방 법과 앨라배마주 법 모두에 어긋나는 건데요. 갬블 씨는 2015년에 자동차에 총기를 둔 혐의로 체포돼 주 법원에서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연방 법원에서 거의 4년 형에 달하는 형을 받았는데요.그러자 수정헌법 5조가 보장하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에서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기자) 다수 의견을 쓴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수정헌법 5조와 역사적 증거, 170년 동안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과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주와 연방에 상관없이 미국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36개 주 정부는 연방과 주를 분리해서 보는 현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갬블 씨 측에서는 검찰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며 일사부재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소송이 관심 받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 씨 등과 관계있습니다. 매너포트 씨는 돈세탁, 세금 사기, 금융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할 가능성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차원에서 매너포트 씨를 사면하더라도 주 차원에서 따로 기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진행자) 동성애자 차별 문제도 많은 관심 받는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대법원은 17일, 오리건주에서 올라온 동성애자 차별 소송을 다시 검토하라며 연방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해 나온 콜로라도주 건을 참고하라고 했는데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동성애자 차별 문제에 대한 결정을 피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오리건주 소송이 어떤 건가요?

기자)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한 부부가 종교적인 이유로 동성애자 결혼식을 위한 케이크 제작을 거부하면서 나온 소송입니다.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제과점 주인들이 오리건주 정부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데요. 하급 법원에서는 연달아 패한 주인 부부가 판결에 불복하면서 연방 대법원까지 오게 됐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콜로라도 소송을 참고하라고 했는데, 어떤 소송이었습니까?

기자) 한 제과점이 동성애자들의 결혼식 케이크를 만들길 거부하면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오리건주와 비슷합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동성애자 차별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고, 콜로라도 민권위원회가 종교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든 적대감을 보이며 해당 제빵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결정이 해당 소송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이 이달 말로 회기를 마무리하고 긴 여름 휴회에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 줄줄이 중요한 소송에 대한 결정이 나올 예정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인구조사 시민권 질문 소송이 큰 관심을 끌고 있고요. 또 노스캐롤라이나와 메릴랜드, 버지니아주 관련 ‘게리맨더링’ 소송도 있습니다.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긋는 걸 말하는데요. 연방 대법원은 17일, 5대4로 버지니아주 의회 선거구 지도와 관련해 공화당에 패배를 안겨줬습니다. 민주당에 유리하게 그려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버지니아주 의회 선거구 지도가 올해 선거에서 그대로 사용될 수 있게 허용한 겁니다.

진행자) 어떤 소송인지 내용을 좀 볼까요?

기자) 네. 이 소송은 지난 2011년에 그려진 버지니아주 의회 선거구와 관련 있는데요. 이 지도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그려졌다며 민주당이 2014년에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연방 항소법원은 이 지도를 무효로 규정하고 새로 선거구를 그리라고 주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주 의회에서 합의가 나오지 않자, 법원이 여러 안 가운데 하나를 채택했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그려졌다며 공화당이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이 어떤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기자) 공화당은 상고할 자격이 없고, 주 정부가 했어야 한다는 건데요. 선거구 획정 자체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게 아닙니다. AP 통신은 내년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차피 다시 선거구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하급 법원 결정이 유지되게 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버지니아주 의회는 현 선거구 지도에 근거해 지난주 예비선거를 치렀고, 오는 11월에 본 선거를 치릅니다.

진행자) 노스캐롤라이나와 메릴랜드 소송은 어떻습니까?

기자)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메릴랜드 소송은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그려졌다는 내용인데요. 대법원 결정이 내년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은 소송 가운데, 인구조사 시민권 소송도 큰 관심을 끌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연방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로 심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지난 12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의회모독죄를 적용하는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법무부와 상무부가 소환장에도 불구하고, 의회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진행자) 하급 법원에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이 문제와 관련한 소송이 여러 건 있는데, 그 가운데 1심 법원 세 곳에서 위헌이라며 행정부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민권 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권 질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구조사 참여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합니다. 또 시민권 질문이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를 그리기 위해 나왔다고 주장하는데요. 행정부는 투표권법을 좀 더 잘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진행자) 현 대법원은 보수 대 진보 성향의 대법관 비율이 5대4로 보수가 우세한데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보수 쪽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이달 초 발언에서 여러 소송이 근소한 차로 결정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또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은퇴가 대법원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케네디 전 대법관은 대법원 내에서 ‘스윙보트(swing vote)’로 불렸죠?

기자) 맞습니다. 보수 성향이지만, 종종 진보 대법관들과 의견을 같이해서 소송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케네디 대법관 후임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확실한 보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는 10월에 문을 여는 새 회기에선 어떤 소송이 다뤄질까요?

기자) 네, 이 역시 큰 관심사인데요. 연방 대법원은 올해 초 동성애자들과 성전환자 등 성적 소수계가 직장에서 차별방지법 대상인지에 대한 소송을 심리하기로 응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이 ‘불법청소년추방유예제도(DACA)’를 심리하길 바라는데요. 앞서 연방 항소법원은 관련 소송 두 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다카(DACA)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거죠?

기자) 맞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젊은이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 행정명령으로 도입한 제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다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여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진행자) 아직 대법원에서 다루진 않았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엘 프란시스코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이 지난달 다카와 관련해 대법원에 신속 심리를 요청했는데요. 대법원이 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더힐’은 대법관들이 지난주 비공개회의 안건으로 다카 소송 3건을 포함시켰다며, 대법원에서 조만간 이 문제가 다뤄질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는 10월에 새 회기를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주요 언론을 상대로 ‘가짜뉴스’라며 비판해왔는데요. 두 주요 신문사가 얼마 못 가 폐간될 것이란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신문을 비판했습니다. 두 신문 가운데 어떤 신문이 더 부정직하고 기만적인지 여론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두 신문이 모두 “국민의 적”인데, 어느 신문이 더 나쁜지 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년이 끝날 때쯤,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자신이 백악관을 떠날 때에는 두 신문이 망해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왜 두 신문을 상대로 이런 글을 쓴 겁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두 신문을 비판하긴 했습니다만, 16일 이런 글을 올린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러시아 전력망을 상대로 비밀리에 온라인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비판했는데요. 뉴욕타임스가 특종을 내는 데 급급해 미국에 해가 되더라도 기사를 싣는다며, 사실상 ‘반역’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상당히 역사가 오랜 언론사죠?

기자) 맞습니다. 두 신문 모두 19세기에 창간됐는데요. 소속 기자들이 언론계 권위 있는 상인 퓰리처상을 수십 차례 수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몇 년 전에 세계 최대 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조스 씨가 인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조스 씨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는데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비판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 신뢰도를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6년 뒤 백악관을 떠날 때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기정사실로 보고 쓴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는 것은 물론, 8년 임기를 채운 뒤에도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자신이 백악관에 더 남아있을 것을 사람들이 요구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은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행사에서 “최소한 10년에서 14년” 동안 백악관에 남아 있을 것이란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달에는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조사 때문에 2년을 허비했다며, 따라서 2년을 더 줘야 한다는 제리 폴웰 리버티대학 총장의 트위터 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대통령 연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와중에 4선에 성공하긴 했지만, 이전 대통령들은 전통적으로 두 번 임기를 지낸 뒤 물러났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네 번째 임기 중 사망한 뒤 1947년 연방 의회는 4년씩 두 번으로 대통령 연임을 제한하는 수정헌법 22조를 승인했습니다.

진행자) 이를 바꾸는 게 가능한가요?

기자) 미국에서 헌법을 개정한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연방 의회 3분의 2 이상의 지지로 통과되거나, 주 의회 3분의 2이상의 발의로 개헌 회의가 열려야 하고요. 그 뒤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 이상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시진핑 중국 주석이 영구 집권이 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대단한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언젠가 미국 역시 이를 도입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뉴저지 주 저지시티의 병원 앞에 응급실을 가리키는 팻말이 설치돼 있다. (자료사진)
미국 뉴저지 주 저지시티의 병원 앞에 응급실을 가리키는 팻말이 설치돼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화장품과 관련해 응급실을 찾는 어린이가 많은가 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연구 조사 결과, 매년 4천30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다뤄 응급실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두 시간에 한 명꼴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어디서 나온 통계입니까?

기자) 네, ‘네이션와이드어린이병원’ 산하 부상연구센터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임상소아과’ 학술지에 실었는데요. 2002년에서 2016년까지 기간에 걸쳐 5살 이하 어린이 약 6만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수치를 얻었다는 겁니다.

진행자) 화장품 관련 부상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기자) 화장품을 삼킨 경우가 75%로 가장 많았습니다. 4명 중 세 명꼴인데요. 눈에 화장품이 들어간 경우가 19%에 달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손톱에 바르는 매니큐어 관련 사고가 28%, 두발용품이 27%, 피부용품이 25%였는데요. 단일 제품으로는 매니큐어 지우는 약과 관련한 사고가 가장 잦았습니다.

진행자) 요즘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화장품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화장품이 몸에 해로운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사용법에 따라 쓰면 별문제가 없는데요.5살 이하 어린이들은 제품에 쓰여 있는 주의 사항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쁜 용기나 좋은 냄새에 끌려서 화장품을 만져보고, 심지어 먹거나 마시기까지 한다는 건데요. 연구학자들은 ‘미국독극물데이타체계’ 자료를 근거로 1999년에서 2015년 사이에 어린이 7명 중 한 명이 화장품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자) 연구 학자들은 미용용품을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습니다. 특히 2살 이하 아기들의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조사는 응급실을 찾은 어린이들만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따라서 집에서 치료하고 넘어가는 등 화장품 관련 어린이 부상이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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