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지난주 6대 3의 의견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법을 근거로 취임 후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과 이번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응해, 다른 법을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21일에는 해당 세율을 15%로 인상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사용해 수십개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특히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집행을 구체적으로 차단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전체 관세의 약 7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미국 무역확장법 제122조는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 동안 최대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의회는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적으로 분열을 초래하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판결을 내림으로써, 의도치 않게 대통령인 나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권한과 힘을 실어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다른 모든 관세에 대해서는 승인했으며, 이제 이 관세들은 초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법적 확실성을 갖고 사용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능한 대법원이 엉뚱한 사람들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해냈으며, 그들 스스로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하지만 위대한 3명의 판사는 제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중국과 다른 국가들을 기쁘고 부유하게 만드는 잘못된 결론을 내릴 방법을 찾아내고 국가의 미래에 해로운 결정을 내리게 둘 것”이라며, 자신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하기 위한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22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ABC 뉴스 ‘디스 위크(This Week)’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세 집행을 위한 법적 수단은 바뀔 수 있지만, 정책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정책의 연속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부과된 15% 관세는 IEEPA 체제하에서 시행했던 관세들과 대체로 동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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