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 여행 제한을 재검토하자는 진보코커스 소속 하원의원들의 제안과 관련해 미국인의 체포와 장기 억류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런 우려 때문에 기존 제한을 연장했다며,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극히 제한적인 목적의 방문에는 여권 특별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여행 제한을 유지하는 근거로 미국인의 체포와 장기 억류에 따른 심각한 위험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민주당 하원 진보코커스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과 주디 추 의원의 북한 여행 제한 재검토 제안에 대한 VOA의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인 안전을 위한 이런 강력한 의지에 따라 북한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 ‘여행 금지’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에게 어떤 이유로든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루비오 장관이 기존의 여권 사용 제한을 연장한 것도 북한에서 미국인이 체포되거나 장기간 억류될 심각한 위험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한에 따라 미국 여권은 국무부의 특별승인 없이는 북한 방문과 체류, 경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행경보는 북한 방문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로, 여권 사용 제한은 미국 여권을 북한 여행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조치입니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여권 사용 제한은 2017년 9월 처음 시행된 뒤 매년 연장됐습니다.
현행 제한은 지난달 1일부터 발효됐으며, 추가로 연장되거나 철회되지 않는 한 내년 8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국무부는 다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극히 제한적인 목적의 북한 방문에는 예외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연방 규정에 명시된 목적에 해당하는 미국인은 국무부의 특별승인이 포함된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인의 취재와 적십자의 공식 임무, 중대한 인도적 사유 등이 특별승인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려는 신청도 인도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심사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앞서 진보코커스 소속인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과 같은 당 주디 추 의원은 지난달 29일 공동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대화 재개 노력을 환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에 의미 있는 대북 협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지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조치로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제한 재검토와 한국전쟁을 법적으로 종식하는 공식 조약 추진, 미북 양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협상 개시를 제시했습니다.
두 의원은 진지한 대화와 외교가 역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하고 핵확산 우려에 대응하며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답변에서 여행 제한 재검토 여부나 종전 조약,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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