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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헌법 개정에 “전제조건 없는 대화 열려 있어…완전한 비핵화 계속 전념”

미국 국무부 건물 외경과 현판.
미국 국무부 건물 외경과 현판.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한 데 대해 북한 비핵화 의지와 함께 대화를 통한 관여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전제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해 기존 헌법에 있던 통일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했으며,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한다"고 명시하는 등 사실상 남북한을 별개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헌법 89조에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고 명시해 김정은 위원장의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헌법에 못 박았으며, 핵보유국 주장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아울러 개정 헌법에서는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배치되고 '국가수반'으로 정의되는 등 권한과 위상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한 VOA의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제조건 없이 언제든지 김정은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김 위원장이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보유국 지위의 불변성을 다시 주장한 것과 관련한 VOA의 질의에 북한의 핵프로그램 고도화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보유국 지위의 불변성을 거듭 천명하는 등 비핵화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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