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 신설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천해성 대변인은 16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면밀한 내부 검토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유관부처, 학자, 전문가, 국회 등 각계와의 협의와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천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통일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적인 큰 담론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아직 통일세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얼어붙은 상황에서 통일세 발언이 자칫 북한을 자극할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앞서 15일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이 문제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통일세문제를 꺼내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남북대화나 교류 등은 있지만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는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다”며 “통일 비용 부담은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알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 비용 문제를 이젠 현실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때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노무현 전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당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흡수통일을 할 경우 통일비용이 엄청나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을 때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나서 “흡수통일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흑심을 그대로 드러낸 불순한 언동”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이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방법도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직된 상태에서 통일이 돼야한다, 통일세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는 마치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습니다”
박 대표는 지금은 통일세 신설을 논할 때가 아니라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해 남북 화해 협력의 길을 틀 지 생각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 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시의적절한 제의였다”며 “정부 안이 나오면 야당과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한국 사회에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통일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동용승 박사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통일논의 자체가 실종돼 있던 것을 대통령의 통일세 한마디로써 통일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얘기들이 끄집어져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 박사는 하지만 “통일세를 당장 만들자는 식으로 접근하면 무리수가 될 것”이라며 “통일 이후까지 바라보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다뤄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